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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 관세법개론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10개년 · 9개 단원 · 20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0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관세법개론 기출 20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0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0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8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8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0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0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10월 26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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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6년 국가직 2번

「관세법」상 수입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수입하려는 물품을 보세창고에 반입한 자는 그 반입일부터 6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세관장은 여행자가 휴대품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3
세관장은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기간 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 과세가격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4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별표 관세율표 중 기본세율이 무세인 것으로 한정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
2

2022년 국가직 20번

관세법령상 심사와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으로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없다.
2
관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적합하지 아니하지만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지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3
심사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하는 사유를 심사청구서에 적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하는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4
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신청 또는 청구의 대상이 4,000만원인 경우에는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3

2020년 국가직 13번

관세법상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세관장은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받은 자가 관세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세관감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2
외국물품인 기용품이 하역 또는 환적허가의 내용대로 운송수단에 적재되지 않고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그 물품이 다시 보세구역에 반입된 경우 해당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3
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의 화주 또는 반입자는 관세법 제177조에도 불구하고 그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물품을 장치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세관장으로부터 해당 반출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보세전시장의 운영인이 장치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할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보세전시를 정지시킬 수 있다.
4

2021년 국가직 7번

관세법상 심사와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적합하지 아니하지만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보정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2
관세청장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심사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3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관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4
해당 재결청이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에게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5

2024년 국가직 16번

관세법상 세관장이 종합보세사업장의 폐쇄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ㄱ.운영인이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우

ㄴ.운영인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종합보세사업장을 운영하게 한 경우

ㄷ.운영인이 1년 동안 계속하여 외국물품의 반입·반출 실적이 없는 경우

ㄹ.운영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6

2021년 국가직 12번

관세법상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1년 6개월이 된 자
3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후 1년이 된 자
4
미성년자
7

2018년 국가직 12번

관세법상 통관의 예외적용 및 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다른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검역 등을 위하여 견본품으로 채취된 물품으로서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물품이 사용·소비된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여 관세를 납부하고 수리된 것으로 본다.
2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되었을 때에는 그 운영인이나 보관인으로부터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때와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3
체신관서가 외국으로 발송한 우편물은 관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출되거나 반송된 것으로 본다.
4
관세법에 따라 매각된 외국물품은 관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고 매수인에게 관세 등을 징수한다.
8

2019년 국가직 2번

관세법령상 가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관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관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2
체납된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관세의 1만분의 75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다시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더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3
체납된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가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가 1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은 제외한다)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9

2017년 국가직 16번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른, 20세인 여행자 1명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의 면세한도(농림축산물 등 관세청장이 따로 정한 면세한도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본면세범위는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기준으로 미화 600달러 이하로 한다.
2
담배의 경우 권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밀리리터(mL), 그 밖의 담배는 250그램으로 한다.
3
술의 경우 1병으로 1리터(L) 이하이고, 미화 600달러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
향수의 경우 60밀리리터(mL)로 한정한다.
10

2018년 국가직 8번

관세법상 특허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허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야 하며, 기존의 특허를 갱신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특허보세구역의 특허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다만, 보세전시장의 특허기간은 해당 박람회 등의 기간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하되 세관장은 전시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보세공장에서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내국물품만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할 수 없다.
4
보세창고에는 외국물품이나 통관을 하려는 물품을 장치하고, 운영인은 미리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물품이나 통관을 하려는 물품의 장치에 방해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세창고에 내국물품을 장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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