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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 국제법개론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9개년 · 10개 단원 · 18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1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국제법개론 기출 18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18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1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20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20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18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1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10월 26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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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3년 국가직 11번

국가 및 그 재산의 관할권 면제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상 관할권 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선박 소유 국가는 선박을 비상업적이 아닌 목적으로 운영하였더라도 그 선박의 운영과 관련된 소송이 제기된 타국 법원에서 관할권 면제를 원용할 수 있다.
2
타국의 재판관할권에 대한 동의는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에 대한 동의를 포함한다.
3
국가 대표가 타국의 법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은 국가면제의 포기로 해석된다.
4
상업적 거래인지의 판단은 우선적으로 행위의 성격을 고려해야 하고 관련되는 경우에는 행위의 목적을 고려해야 한다.
2

2021년 국가직 4번

국가관할권의 결정준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속지주의 이론에 따르면, 국가는 행위자의 국적에 상관없이 자국 영역 내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관할권을 가지므로 범죄행위의 개시국과 범죄결과의 최종발생국 모두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능동적 속인주의 이론에 따르면, A국 국적의 갑이 B국에서 C국 국적의 을을 살해한 경우 C국이 갑에 대하여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보호주의 이론에 따르면, A국 국적의 갑이 B국 영역 내에서 C국의 화폐를 위조하여 사용한 경우 C국이 갑에 대하여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효과이론에 따르면, 외국인이 자국 영역 밖에서 행한 행위로 인하여 그 결과가 자국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 역외에 있는 해당 외국인에 대해서도 관할권을 갖는다.
3

2019년 국가직 2번

국제법상 영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가항공기는 하부국가의 동의 하에 그 영공을 비행할 수 있다.
2
영공의 상방한계는 국제민간항공협약에서 정하고 있다.
3
영해와 접속수역 상공까지 연안국의 완전하고 배타적인 주권이 미친다.
4
민간항공기는 제3국의 영공에서 완전한 상공비행의 자유를 향유한다.
4

2022년 국가직 5번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관할 대상 범죄 중 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 R2P)과 관련이 없는 국제범죄는?

1
집단살해죄(crime of genocide)
2
전쟁범죄(war crimes)
3
인도에 반한 죄(crimes against humanity)
4
침략범죄(crime of aggression)
5

2020년 국가직 15번

항공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944년 국제민간항공협약은 군, 세관 및 경찰 업무에 사용되는 항공기, 국가원수와 기타 고위공직자들을 위해 준비되는 항공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비행정보구역(FIR)은 민간항공의 안전과 효율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며 영공주권의 인정과는 무관하지만 공해 상공으로는 펼쳐질 수 없다.
3
자국의 접속수역 상공을 비행 중인 항공기에 대해 해당 연안국은 자국의 접속수역에서의 선박에 대해 행하는 것과 동일한 목적의 규제를 실시할 수 있다.
4
방공식별구역(ADIZ)은 대부분의 국가가 실시하고 있는 제도는 아니며, 그 운영 폭이 제각각이고 통일된 기준도 없으므로 일반적 관행이 수립되었다고 할 수 없다.
6

2020년 국가직 8번

국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20세기 초까지 다수의 국제법학자들은 국제기구 및 개인을 국가와 동일한 국제법 주체로 간주하였다.
2
‘Jus gentium’이라는 용어는 현재에도 국제법의 다른 표현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3
푸펜도르프(Pufendorf)는 실정법만이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규칙을 담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4
국제사법은 국제적 규범체제 즉 국제법이 아닌 특정 국가의 국내법의 명칭에 불과하다.
7

2024년 국가직 20번

국제환경법의 기본원칙인 사전주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WTO는 EC-Measures Affecting the Approval and Marketing of Biotech Products 사건에서 사전주의 원칙이 국제관습법으로서의 지위를 확립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1982년 유엔인간환경선언(스톡홀름선언)은 제15원칙에서 사전주의 원칙의 구체적인 요소로 환경영향평가와 입증책임의 전환을 제시하고 있다.
3
1992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은 심각하거나 회복 불가능한 피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과학적 확실성이 부족해도 환경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비용효과적 조치를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고 천명하고 있다.
4
사전주의 원칙을 규정한 최초의 국제환경조약은 1992년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이다.
8

2021년 국가직 15번

<보기1>의 국가 또는 국제기구가 체결한 조약 중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1969년 채택, 1980년 발효)이 적용되는 조약을 <보기2>에서 모두 고르면?

<보기1>

○ A, B국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1969년 서명 및 비준한 국가

○ C 국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1983년 서명 및 비준한 국가

○ D 국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서명한 미비준국

○ E 국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미서명국

○ F 국제기구

<보기2>

ㄱ.A국과 B국 간 1970년 서명되어 발효한 양자조약

ㄴ.A국과 C국 간 1982년 체결한 양자조약

ㄷ.A국, B국, C국 간 1984년 체결한 다자조약

ㄹ.B국과 D국 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이 적용됨을 잡칙에 규정하여 1970년 체결한 양자조약

ㅁ.D국과 E국 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이 적용됨을 잡칙에 규정하여 1983년 체결한 양자조약

ㅂ.A국이 자국이 회원국인 F기구와 1990년 자국 내에서 F기구의 직원의 면책특권을 부여하는 조약

1
ㄱ, ㄴ, ㄷ
2
ㄱ, ㄷ, ㄹ
3
ㄴ, ㄷ, ㅂ
4
ㄷ, ㄹ, ㅁ
9

2024년 국가직 10번

우주 및 우주활동을 규율하는 법적 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을 탐사하고 이용하는 국가의 활동에 적용되는 원칙에 관한 조약(우주조약)에 따르면 국제기구가 수행하는 우주활동에 대해서는 해당 국제기구만 책임을 진다.
2
달과 기타 천체에서의 국가의 활동에 적용되는 협정(달조약)은 ‘인류의 공동유산’ 개념을 최초로 도입한 다자조약이다.
3
우주물체에 의하여 야기된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한 협약(우주책임협약)에 따르면 발사국의 과실로 인하여 우주물체가 비행 중인 항공기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발사국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달과 기타 천체에서의 국가의 활동에 적용되는 협정(달조약)은 보편적 성격의 조약이며 국제관습법을 반영하고 있다.
10

2019년 국가직 13번

국제사법재판소(ICJ)규정 제36조제2항 선택조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선택조항을 수락한 규정당사국 상호간에 국제법상의 문제에 관한 분쟁 발생 시 일방당사국의 제소에 의해서도 재판관할권이 성립한다.
2
규정당사국은 모든 법률적 분쟁에 대한 재판소의 관할을 인정하는 선택조항의 수락을 언제든지 선언할 수 있다.
3
조약의 해석, 국제법상의 문제, 국제의무 위반이 되는 사실의 존재, 국제의무 위반에 대한 배상의 성질 및 범위의 네 가지 사항 중 일부만 선택하여 수락을 선언할 수도 있다.
4
선택조항을 수락한 국가는 그 선언서를 국제연합(UN) 사무총장에게 보내고 사무총장은 그 사본을 ICJ규정 당사국과 ICJ 서기에게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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