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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지방직 15번
지방세법상지방교육세의납세의무자만을모두고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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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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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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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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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ㅂ
공무원 · 지방세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10개년 · 9개 단원 · 20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0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 1한 번 섞기 · 지방세법 기출 20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0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0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8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8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0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0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10월 25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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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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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방직 5번
지방세법령상 지방교육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교육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육세의 세율을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같은 항 제3호( 지방세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액의 100분의 40)는 제외]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주민세 균등분․재산세 및 자동차세를 부과․징수하거나 지방세법 제60조제6항에 따라 세관장이 담배소비세를 부과․징수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부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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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에따라등록되거나신고된차량의등록에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4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함으로써 해당 세액에 가산세가 가산되었을 때에는 그 가산세액은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2017년 지방직 14번
지방세법상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수시로 부과할 수 있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단, 신고납부하거나 연세액을 한꺼번에 부과․징수하는 경우는 없다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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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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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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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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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4
2022년 지방직 16번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광업권의 설정․변경․이전, 그 밖의 등록에 해당하는 면허로서 면허를 새로 받거나 변경받는 경우에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2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건축물을 그 멸실일부터 2년 이내에 새로 취득하는 경우, 그 새로 취득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종전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면 그 초과부분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면제한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중 시내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마을버스 운송사업 또는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4
장애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5
2020년 지방직 20번
지방세기본법상범칙사건에대한처분의종류만을고르면?
1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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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6
2023년 지방직 17번
지방세징수법상 징수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급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급일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2
법령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를 한 경우 납세고지서의 발급시기는 그 기간이 만료한 날이다.
3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권으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법률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 하고는 상계할 수 있다.
4
납세자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세자의 명의로 납부한 제3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7
2017년 지방직 15번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중과(重課)하지 아니하는 것은? (단, 취득한 날 이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변경 공사 등은 없다고 가정한다)
1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하고 그 날부터 계속하여 고급 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을 취득하는 경우
3
시가표준액이 4억원인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을 실험․실습 등의 용도 외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4
1구의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제외)를 취득하고 그 날부터 계속 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8
2019년 지방직 4번
지방세법상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1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
2
주민세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3
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4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9
2018년 지방직 19번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방세특례’란세율의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중과세배제, 재산세과세대상구분전환은제외) 등을 말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의 직전 회계연도의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야 하며, 그 정비 결과를 지방의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
2019년 지방직 18번
지방세기본법상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 성립한다.
2
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성립한다.
3
징수유예결정이 내려지면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때부터 그 시효는 새로 진행한다.
4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세액이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