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기출
로그인
공무원 · 관세법개론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10개년 · 9개 단원 · 20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0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관세법개론 기출 20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0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0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8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8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0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0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10월 25일 순위

상위 10명

아직 오늘 기록이 없습니다.

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0년 국가직 10번

관세법 제110조의3의 관세조사대상자 선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세관장은 최근 4년 이상 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세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조사할 수 있다.
2
세관장이 수출입업자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세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조사할 수 있다.
3
세관장은 최근 2년간 수출입신고 실적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110조의3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납세자가 세관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세관장은 조사를 할 수 있다.
2

2022년 국가직 4번

관세법령상 국제항의 지정요건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국내선과 구분되는 국제선 전용통로 및 그 밖에 출입국업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

ㄴ.「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공항시설법」에 따라 국제무역선(기)이 항상 입출항할 수 있을 것

ㄷ.항구의 경우 5천톤급 이상의 선박이 연간 50회 이상 입항할 것

ㄹ.공항의 경우 정기여객기가 월 6회 이상 입항하고, 입국하는 여객수가 연간 4만명 이상으로 예상될 것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ㄴ, ㄷ, ㄹ
4
ㄱ, ㄴ, ㄷ, ㄹ
3

2021년 국가직 16번

관세법령상 기간과 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관세법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관세법 제252조(수입신고수리전 반출)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일을 수입신고의 수리일로 본다.
2
관세법에 따른 기간의 계산은 관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3
관세법 시행령 제1조의5(월별납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별납부의 승인을 받은 납세의무자가 관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세관장은 월별납부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4
세관장은 관세법 제10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하며, 납부자의 신청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관세법 제39조(부과고지)에 따른 납부고지를 생략할 수 있다.
4

2020년 국가직 4번

관세법령상 통관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세관장은 관세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물품에 통관표지를 첨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2
세관장은 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 또는 용도세율의 적용을 받은 물품에 대해 관세보전을 위하여 관세법 제228조의 규정에 의한 통관표지의 첨부를 명할 수 있다.
3
세관장은 부정수입물품과 구별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보전을 위하여 관세법 제228조의 규정에 의한 통관표지의 첨부를 명할 수 있다.
4
통관표지 첨부대상, 통관표지의 종류, 첨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5

2021년 국가직 1번

관세법령상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등의 통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세법에 따라 매각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이 매각된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2
분실물품은 해당 물품이 분실된 때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3
화주가 불분명할 때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수입화물선취보증장에 적힌 물품수신인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4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외국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
6

2020년 국가직 19번

관세법상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그 수취인이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2
보세구역 밖에서 보수작업을 승인받은 관세징수물품의 경우에는 보수작업을 승인받은 자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3
보세운송 중 물품이 분실된 경우에는 그 보관인 또는 취급인이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4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관세법 제239조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소비자 또는 사용자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7

2024년 국가직 18번

관세법령상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세체납정리위원회는 세관에 두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관세청에 두며, 위원장 1명과 3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관세심사위원회는 본부세관과 일선세관의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두며, 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두는 경우 위원장 1명과 3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보세사징계위원회는 세관에 두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8

2021년 국가직 4번

관세법 제220조(간이보세운송)의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제218조(보세운송의 담보)에 따른 담보제공의 면제
2
제215조(보세운송보고)에 따른 보세운송보고의 생략
3
제213조(보세운송의 신고) 제3항에 따른 검사의 생략
4
제213조(보세운송의 신고) 제2항에 따른 신고절차의 간소화
9

2025년 국가직 3번

관세법상 관세범 조사에 의하여 발견한 물품이 몰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압수한 경우 피의자나 관계인에게 통고한 후 그 압수물품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거나 공탁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물품이 부패 또는 손상되거나 그 밖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날 우려가 있는 경우
2
물품이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물품의 처분이 지연되면 상품가치가 크게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
4
피의자나 관계인이 물품의 매각을 요청하는 경우
10

2022년 국가직 14번

관세법상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ㄱ.무게의 과다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한 물품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려는 경우

ㄴ.부패·손상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폐기하려는 경우

ㄷ.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경우

ㄹ.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 원형을 변경하거나 해체·절단 등의 작업을 하려는 경우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오늘의 10문제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