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 지방세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10개년 · 10개 단원 · 20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0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지방세법 기출 20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0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0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8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8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0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0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10월 23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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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0년 지방직 12번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3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오기가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권으로 결정을 경정할 수 없다.
4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2

2020년 지방직 6번

다음중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법에서정한일반과세에 대한지방세특례를둘수있는근거법원(法源)의총개수는?

○ 지방세기본법

○ 지방세징수법

○ 지방세법

○ 조세특례제한법 ○조약

1
2개
2
3개
3
4개
4
5개
3

2019년 지방직 7번

지방세법상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소비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세관장을 지방소비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2
지방소비세의 세액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에 100분의 15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인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4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입관리자에게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입하는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4

2023년 지방직 12번

지방세법령상의 담배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제조자는 담배를 제조장에서 지방세법 제53조에 따른 미납세 반출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출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2
피우는 담배 중 제3종 엽궐련의 세율은 제2종 파이프담배와 제4종 각련의 세율보다 낮다.
3
제조자가 지방세법 제59조에 따른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기장한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4
제조장에 있는 담배가 공매, 경매 또는 파산절차 등에 따라 환가되는 경우에는 제조자가 담배를 제조장에서 반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5

2024년 지방직 14번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면허를 받은 후에 면허유효기간의 종료, 면허의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면허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에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면허신청을 철회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해당 면허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처리절차에 따라 신고납부한 등록면허세에 지방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3
세무공무원이 등록면허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면허의 부여ㆍ 변경ㆍ취소 또는 정지에 대한 관계 서류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4
면허의 부여기관이 면허를 부여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등록 면허세의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면허증서를 발급하거나 송달하여야 한다.
6

2022년 지방직 12번

지방세법령상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세특례 및 국외원천소득은 고려하지 않는다)

1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13조(과세표준)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2
본점을 외국에 둔 단체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소재하더라도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할 경우에는 외국법인으로 본다.
3
연결납세방식이란 둘 이상의 법인을 하나의 계산 단위로 하여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방식으로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모두 연결법인에 포함된다.
4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법인은 각 사업장의 종업원 수 기준이나 건축물 연면적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한 방법으로 안분한 법인지방소득세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7

2026년 지방직 6번

지방세법상 표준세율이 적용되면서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세목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지방소비세

ㄴ.재산세

ㄷ.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ㄹ.레저세

1
ㄷ
2
ㄱ, ㄴ
3
ㄷ, ㄹ
4
ㄱ, ㄴ, ㄹ
8

2019년 지방직 8번

지방세특례제한법령상 감면신청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경우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면신청서의 제출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없다.
3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을 신청하려는 자는 감면대상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감면 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의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9

2026년 지방직 8번

지방세법상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소비세의 과세대상은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이다.
2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한다.
3
지방소비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1천분의 253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4
지방소비세환급금이 납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지방소비세환급금을 이월하지 아니한다.
10

2021년 지방직 14번

지방세법령상 지방교육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방세법 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2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함으로써 해당 세액에 가산세가 가산되었을 때에는 그 가산세액은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에 산입한다.
3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지방교육세는 지방세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 하여야 할 담배소비세액의 100분의 40을 그 세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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