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 국제법개론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9개년 · 10개 단원 · 18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1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국제법개론 기출 18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18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1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20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20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18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1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10월 23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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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19년 국가직 15번

국제연합(UN)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회원국의 제명은 해당 조항이 실제 적용된 사례가 있고, 탈퇴는 관련 명문 조항이 없으나 실제 제기된 사례가 있다.
2
신탁통치이사회는 신탁통치지역 주민의 정치, 경제, 사회 및 교육 분야의 발전에 관하여 총회에 매년 보고를 하고 있다.
3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한사항에 대한 모든 의결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총회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의 일차적 책임을 다할 수 없는 경우 회원국에 집단적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2

2021년 국가직 1번

국제법에서 의미하는 현대 국제사회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1
국제사회의 재판기관은 원칙적으로 강제관할권을 갖는다.
2
국제사회는 수평적․분권적 구조로 되어 있는 국제공동체로 이루어져 있다.
3
국제사회에서 법실증주의는 국익에 기반을 둔 국가 간 합의보다 보편적 국제규범을 더 중시한다.
4
국제사회에서 UN 안전보장이사회는 법집행기관의 역할을 수행한다.
3

2026년 국가직 5번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외교관은 자신이 제기한 본소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반소에 대해서는 면제를 주장할 수 없다.
2
외교관의 직무와 무관한 상업적 활동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외교관에 대해 신체와 주거에 대한 침해를 포함한 강제 집행조치를 할 수 있다.
3
접수국은 파견국의 공관이 그들의 관원을 위하여 적당한 시설을 획득하는데 원조할 의무가 없다.
4
접수국과 파견국 간 외교관계가 단절되는 경우 무력충돌이 발생하더라도 접수국은 해당 외교공관을 보호할 의무가 없다.
4

2018년 국가직 19번

국가의 무력사용을 제한하려는 국제공동체의 노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907년 계약상의 채무회수를 위한 병력사용의 제한에 관한 협약(Porter Convention)은 채무국이 중재 제의를 거부하거나 중재판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병력사용을 금지하지 않는다.
2
1919년 국제연맹규약은 전쟁을 완전히 금지하지는 않고 분쟁에 대한 중재판정이나 사법판결 또는 연맹이사회의 심사보고 후 3개월 이내에는 연맹 회원국이 전쟁에 호소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3
1928년 부전조약은 캐롤라인(Caroline)호 사건에서 나온 자위권 요건을 명시적으로 반영하여 무력사용의 금지를 규정하였다.
4
1945년 UN헌장은 국제관계에서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사용을 일반적으로 금지하였다.
5

2018년 국가직 5번

교전단체 승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교전단체 승인이 있는 경우 교전단체와 중앙정부 간의 무력충돌은 국제적 무력충돌로 간주된다.
2
제3국은 반란지역에서의 자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전단체 승인을 할 필요가 있다.
3
중앙정부에 의한 교전단체 승인의 효력은 교전단체에만 미치고 제3국에는 미치지 않는다.
4
제3국이 반란단체와 중앙정부 간의 무력충돌에 대해 중립선언을 하는 경우 교전단체 승인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6

2019년 국가직 9번

국가의 형사관할권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는 자국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외국으로 도주한 자국민에 대하여 재판관할권을 가지지만 외국에서 그를 직접 체포할 권한은 없다.
2
영토에 근거한 관할권은 영토국의 이해관계가 국적에 근거한 타국의 이해를 압도하므로 국적에 근거한 관할권보다 우월한 지위를 가진다.
3
국제법상 관할권 행사의 여러 근거로 인하여 동일 사안에서 동일인에 대해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가 복수로 존재할 수 있다.
4
항공기납치나 테러 등 일정 범죄의 방지와 처벌을 다루는 조약에서는 당사국에게 기소 또는 인도 의무(aut dedere aut judicare)를 규정하기도 한다.
7

2023년 국가직 10번

국제법상 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다른 국가에서 착수되었으나 자국에서 완성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해 형사관할권을 행사하는 근거는 주관적 속지주의이다.

ㄴ.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국민에 대해 형사관할권을 행사하는 근거는 속인주의이다.

ㄷ.복수 국가가 동일 행위를 중복하여 처벌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국제법은 확립되어 있지 않다.

ㄹ.조약에 ‘기소 또는 인도’의 대상으로 명시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국가라도 보편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8

2025년 국가직 1번

국제연합헌장(UN헌장) 제2조에 규정된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제연합(UN)은 모든 회원국의 주권평등 원칙에 기초한다.
2
모든 회원국은 UN이 방지조치 또는 강제조치를 취하는 대상국가에 대해 원조를 삼간다.
3
UN은 본질상 어떤 국가의 국내 관할권 안에 있는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간섭할 권한을 갖지 아니한다.
4
모든 회원국은 자국의 국제 분쟁을 국제 평화와 안보 그리고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방식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한다.
9

2023년 국가직 17번

국제법상 국가승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승인은 승인국의 재량에 따른 일방적 의사표시이다.
2
영사인가장의 부여는 묵시적인 국가승인에 해당한다.
3
1992년 대한민국이 중화인민공화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한 것은 대한민국에 의한 묵시적 국가승인으로 본다.
4
국제연합 회원국으로의 가입은 기존 회원국들의 집단적 국가승인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10

2019년 국가직 12번

국제사법재판소(ICJ)가 펄프공장(Pulp Mills on the River Uruguay) 사건에서 언급한 국제환경법상의 일반원칙은?

1
환경영향평가
2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 책임
3
사전주의(事前注意)
4
오염자 부담
오늘의 10문제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