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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 지방세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10개년 · 9개 단원 · 20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0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지방세법 기출 20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0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0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8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8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0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0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10월 22일 순위

상위 10명

  1. 1. 이름 없는 수험생7/10 · 4분 54초
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1년 지방직 3번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상지방세등에대한설명으로 옳지않은것은?

1
재산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에 성립하며,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3
환급가산금을 포함한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납세자의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4
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2022년 지방직 3번

지방세징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하는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1
납부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
2
공매의 중지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
3
압류한 재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4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체납자가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
3

2023년 지방직 3번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효는 지방세법에 따른 분할납부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2
납부최고에 의해 중단된 시효는 납부최고에 따른 납부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3
시효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유예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민법에 따라 제기한 채권자대위 소송이 기각되더라도 그 소송의 제기로 인한 시효정지는 효력이 있다.
4

2024년 지방직 11번

지방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단, 수시부과할 사유는 없음)

ㄱ.지방소비세: 국세기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때

ㄴ.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기준일(매년 1월 1일)

ㄷ.선박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선박의 건조가 완료되는 때

ㄹ.레저세: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는 때

ㅁ.담배소비세: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때

1
ㄴ, ㄷ
2
ㄹ, ㅁ
3
ㄱ, ㄴ, ㄷ
4
ㄱ, ㄹ, ㅁ
5

2025년 지방직 15번

지방세기본법령상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적법하게 납부된 지방세의 감면으로 환급하는 경우 지방세환급 가산금은 그 감면 결정일부터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기본이자율에 따라 계산한다.
2
체납액의 징수금에 지방세환급금을 충당하는 경우 체납액과 지방세환급금은 체납된 지방세의 법정납부기한에 소급하여 같은 금액만큼 소멸한 것으로 본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의 동의와 관계없이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금에 충당하여야 한다.
4
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의 지방세 환급청구를 촉구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하는 지방세 환급청구의 안내ㆍ통지 등으로 인하여 중단된다.
6

2022년 지방직 18번

지방세법상 지방교육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교육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육세의 세율을 표준세율( 지방세법 및 지방세감면 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의 경우 포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2
지방교육세의 지방세환급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환급한다.
3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주민세 개인분을 부과․징수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부과․징수한다.
7

2024년 지방직 8번

지방세법상 주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국인은 개인분의 납세의무자에서 제외한다.
2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법인은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에서 제외한다.
3
개인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하고,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8

2017년 지방직 4번

지방세기본법상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법령에 따른 수정 신고를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소신고가산세․초과환급신고 가산세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금액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1
1년 8개월 만에 수정신고한 경우 :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2
1년 3개월 만에 수정신고한 경우 :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3
7개월 5일 만에 수정신고한 경우 :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4
25일 만에 수정신고한 경우 :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9

2024년 지방직 15번

지방세법상 지방교육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2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지방교육세의 지방세환급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별 세액의 환급의 예에 따라 환급한다.
4
지방교육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방교육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0

2024년 지방직 13번

지방세법상 신고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거주자는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만 하면 되고,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예정신고할 의무는 없다.
2
레저세 납세의무자는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산출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해당 경륜장등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3
담배 제조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기준에 따라 다음 달 25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4
취득세 과세물건을 무상취득(상속은 제외함)한 자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법정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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