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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 관세법개론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10개년 · 8개 단원 · 20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0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관세법개론 기출 20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0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0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8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8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0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0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10월 22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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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3년 국가직 11번

관세법령상 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견본품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종합보세구역에서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하려는 자는 그 기능을 정하여 세관장에게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4
물품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보세구역외 장치허가수수료 2만 8천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2

2023년 국가직 2번

관세법상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의 폐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세관장이 물품을 폐기하거나 화주등이 물품을 폐기 또는 반송한 경우 그 비용은 화주등이 부담한다.
2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으로 폐기승인을 받은 외국물품 중 폐기 후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3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 중 유효기간이 지난 물품의 경우 화주등에게 이를 반송 또는 폐기할 것을 명하거나 화주등에게 통고한 후 폐기할 수 있다. 다만, 급박하여 통고할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폐기한 후 즉시 통고하여야 한다.
4
세관장은 관세법령에 따라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의 폐기를 통고할 때 화주등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통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고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3

2022년 국가직 7번

관세법상 우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통관우체국의 장은 세관장이 우편물에 대하여 수출·수입 또는 반송을 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우편물을 발송하거나 수취인에게 내줄 수 없다.
2
세관장은 우편물에 대하여 관세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우편물의 수취인과 발송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체신관서는 관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우편물은 관세를 징수하기 전에 수취인에게 내줄 수 없다.
4
우편물에 대한 관세의 납세의무는 해당 우편물이 반송되면 소멸한다.
4

2019년 국가직 14번

관세법령상 통관의 제한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세관장은 수출입신고된 물품이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을 침해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수출입신고를 한 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세관장은 통관보류등을 요청한 자가 해당 물품에 대한 통관보류등의 사실을 통보받은 후 휴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10일 이내에 법원에의 제소사실 또는 무역위원회에의 조사신청사실을 입증하였을 때에는 해당 통관보류등을 계속할 수 있다.
3
세관장은 수출입신고등이 된 물품의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해당 지식재산권의 권리자로 하여금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인력 또는 검사시설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4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가 통관보류등이 된 물품의 통관 또는 유치 해제를 요청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와 해당 물품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였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2026년 국가직 14번

「관세법」상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수입신고한 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변질되거나 손상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면제한다.
2
국제적십자사·외국적십자사 및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국제평화봉사활동 또는 국제친선활동을 위하여 기증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3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여행자의 입국 사유, 체재기간, 직업,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경감한다.
4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사용할 학술연구용품·교육용품 및 실험실습용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6

2025년 국가직 5번

관세법상 강제징수와 관세환급금의 환급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세관장은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받은 체납자가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세관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취소할 수 없다.

ㄴ.세관장은 체납된 관세 및 내국세등과 관련하여 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가 계류 중인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체납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ㄷ.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ㆍ가산세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금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확인한 관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아니하더라도 환급하여야 한다.

ㄹ.관세환급금의 환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의 해당 세관장의 소관 세입금에서 지급한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7

2024년 국가직 19번

관세법상 벌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유가증권의 모조품을 수입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ㄴ.수입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ㄷ.수입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으로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ㄹ.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8

2017년 국가직 4번

관세법령상 수입될 때 관세를 면제할 수 있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기록문서 또는 그 밖의 서류
2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물품가격이 미화 200달러인 물품으로서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3
과세가격이 미화 200달러인 물품으로서 상용견품(商用見品)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4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기장(紀章)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 및 상패
9

2022년 국가직 19번

다음 사례와 관련하여 관세법령상 옳지 않은 것은?

수입판매업자 갑(甲)은 유럽의 A국에서 제조된 B물품을 수입하여 우리나라에서 판매하기 위해 국제화물 운송업자에게 그 물품의 운송을 의뢰하였다. 국제무역선 C호의 선장 을(乙)은 2022년 2월 3일 그 물품을 선적하고 A국의 항구를 출항하였다. C호는 같은 해 3월 4일 울산항에 입항하였다.

1
선장 을이 적재화물목록 등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C호의 입항보고를 하는 등 입항절차를 마치기 전에 하역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 관할 세관장은 그 신청에 대하여는 허가를 할 수 없다.
2
국제무역선인 C호가 울산항을 출항하려면 선장 을은 출항하기 전에 세관장에게 출항허가를 받아야 한다.
3
화주 갑은 수입신고를 하려는 B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전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을 할 수 있다.
4
B물품이 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수입신고가 수리된 경우, 화주 또는 반입자는 반출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10

2019년 국가직 11번

관세법령상 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종교용품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5년 동안 그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2
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한다.
3
학술연구용품을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하려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 이내에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관세감면물품이 재해로 멸실되면 멸실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감면된 관세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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