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4년 국가직 16번
국제사법재판소(ICJ)와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의 공통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재판관의 숫자가 동일하다.
2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국적재판관(judge ad hoc)을 허용한다.
4
재판관은 재선될 수 있다.
공무원 · 국제법개론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9개년 · 10개 단원 · 18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1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 1한 번 섞기 · 국제법개론 기출 18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18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1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20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20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18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1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10월 22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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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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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가직 18번
국제법상 국가책임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986년 Nicaragua 사건에서 미국의 일반적 통제에 따른 콘트라 반군의 행위는 미국에 귀속될 수 있다고 하였다.
2
1928년 Factory at Chorzów 사건에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금전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3
1997년 Gabčikovo-Nagymaros Project 사건에서 위법성 조각사유가 문제의 의무를 종료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4
1987년 Yeager 사건에서 혁명수비대원들이 공권력 부재 시 정부권한을 행사한 것을 인정하였다.
3
2025년 국가직 7번
기후변화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칙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4
2024년 국가직 18번
세계무역기구(WTO)와 그에 속한 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WTO는 국제기구로서 법인격을 보유하며, 그 기능수행을 위한 특권과 면제가 인정된다.
2
각료회의는 모든 회원국의 고위급 대표로 구성되는 WTO 최고의 기관으로, 다자간무역협정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결정권을 가진다.
3
일반이사회는 각료회의가 열리지 않는 기간 동안 각료회의의 기능을 수행한다.
4
분쟁해결기구(DSB)는 WTO의 모든 분쟁해결을 위하여 상설기구인 패널과 상소기관(Appellate Body)을 둔다.
5
2021년 국가직 16번
대륙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륙붕에 관한 국제법적 법리가 발달된 계기는 1945년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의 대륙붕 선언에서 비롯된다.
2
대륙붕에 관한 최초의 일반적 다자조약은 1958년 대륙붕협약으로 본다.
3
1969년 북해대륙붕 사건 판결에서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지리적 인접성을 대륙붕 경계획정의 핵심 개념으로 보았다.
4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따르면 대륙붕한계위원회는 영해 기선으로부터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 경계에 대해서 권고를 행한다.
6
2019년 국가직 3번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판소의 관할범죄에 대해서는 어떠한 시효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재판소는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이 발효한 후에 행해진 범죄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가진다.
3
재판소의 관할범죄에 대해 재판관할권을 가진 국가가 수사 중일 때에는 원칙적으로 재판소가 관할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4
재판소의 관할범죄를 저지른 국가원수에 대해서는 국가면제가 적용되어 재판소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
7
2021년 국가직 13번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20조의 일반적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사람,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2
미술적 가치, 역사적 가치 또는 고고학적 가치가 있는 국보의 보호를 위하여 부과되는 조치
3
영화필름의 상영에 대한 양적 제한 조치
4
금 또는 은의 수입 또는 수출에 대한 조치
8
2021년 국가직 12번
난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난민지위협약상 난민에는 내전으로 인한 국내적 실향민(internally displaced people)도 포함된다.
2
난민지위협약의 체약국은 난민에게 원칙적으로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대우와 동등한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3
난민지위협약상 난민 신청자는 박해받을 공포가 있음을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주장 사실 전체를 증명해야 한다.
4
난민 신청자가 난민으로서의 법적 요건을 갖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권은 UN 난민고등판무관(UNHCR)에 있다.
9
2020년 국가직 14번
대응조치(countermeasures)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대응조치는 국가의 고유한 권리이기에 다자협약의 틀에서 제한될 수 없다.
2
국가는 인도주의적 조약에서 보호하는 개인에 대하여 복구로써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대응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타국(제3국)의 권리에 대한 침해는 정당화된다.
4
관습국제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대응조치로 피해국은 조약법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
10
2018년 국가직 15번
국제형사재판소(ICC)가 관할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는 제소주체로서 ICC에 관한 로마규정 제13조에 규정되지 않은 것은?
1
ICC의 소추관(the Prosecutor)
2
UN 인권이사회
3
UN 안전보장이사회
4
ICC에 관한 로마규정의 당사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