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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 지방세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10개년 · 10개 단원 · 20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0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지방세법 기출 20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0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0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8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8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0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0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10월 21일 순위

상위 10명

  1. 1. 이름 없는 수험생8/10 · 30분 이상
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0년 지방직 2번

지방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려는 지방세를 확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2
급료․연금․임금․봉급․상여금․세비․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총액을 압류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국세, 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을 때에는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지방세를 확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
4
세무공무원이 질권이 설정된 재산을 압류하려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에게 문서로써 그 질권의 대상물의 인도를 요구하여야 한다.
2

2019년 지방직 10번

지방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및퇴직소득에대한개인지방소득세과세표준과 구분하여계산한다.
2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공제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3
거주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한다.
4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 거주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만으로 충분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할 필요는 없다.
3

2023년 지방직 2번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과 심판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처분의 통지를 받은 자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 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2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이 위법하여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3
이의신청인은 신청 또는 청구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그의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4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계산착오가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권으로 그 결정을 경정할 수 있다.
4

2021년 지방직 7번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환급금 또는 납세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산세의 물납(物納) 후 재산세 부과를 취소한 경우 물납재산이 매각된 경우가 아니면 그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2
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의 지방세 환급청구를 촉구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하는 지방세 환급청구의 안내․통지 등으로 인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3
납세담보로 금전을 제공한 자는 그 금전으로 담보한 지방 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있다.
4
납세보증보험증권 또는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보험증권 또는 보증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2019년 지방직 3번

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냄새 맡는 담배는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인 담배이다.
2
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담배의 개비수, 중량 또는 니코틴 용액의 용량으로 한다.
4
담배가 보세구역에서 소비되는 경우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6

2018년 지방직 16번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광업권 및 어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과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인 등기․등록에 포함된다.
2
특별징수의무자(특허청장 또는 해당 등록기관의 장)가 특별 징수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기 전에 해당 권리가 등록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징수하거나 더 많이 징수한 사실을 발견 하였을 경우에는 특별징수한 등록면허세를 직접 환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세환급가산금을 환급금에 가산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3
제조․가공 또는 수입의 면허로서 각각 그 품목별로 받는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4
자동차 등록과 관련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이다. 다만,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한다.
7

2020년 지방직 10번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취득세의과세표준은취득당시의가액으로한다. 다만, 연부(年賦)로취득하는경우에는연부금액(매회사실상지급되는 금액을말하며, 취득금액에포함되는계약보증금을포함)으로 한다.
2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지방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 으로 한다.
3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8

2024년 지방직 20번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총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 등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5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의 직전 회계연도의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9

2026년 지방직 20번

지방세법령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차량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시가인정액을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2
차량을 제조ㆍ조립하는 자가 그 차량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등록일을 최초의 취득일로 본다.
3
토지를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연부금액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그 취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 또는 계산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사실상취득가격을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10

2024년 지방직 7번

지방세법상 레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륜ㆍ경정법에 따른 경륜 및 경정과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는 레저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2
레저세의 과세표준은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의 발매금총액 중 투표적중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 총액으로 한다.
3
레저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4
레저세의 납세의무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륜등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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