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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 국제법개론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9개년 · 9개 단원 · 18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1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국제법개론 기출 18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18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1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20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20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18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1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10월 21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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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6년 국가직 4번

국가 및 그 재산의 관할권 면제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상 국가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가가 타국의 법을 적용하기로 합의한 경우 타국 법원이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2
국가대표자가 증인의 자격으로 타국 법원에 출석하거나 국가가 타국 법원의 소송절차에 결석한 행위는 타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3
국가가 면제를 원용하거나 문제가 된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송에 참여한 경우 타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4
국가가 타국 법원의 관할권 행사에 대해 국제협정이나 서면계약을 통해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 타국 법원에 제기된 소송에 관한 면제를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다.
2

2023년 국가직 6번

국제연합 회원국의 지위를 결정하는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가입’은 총회의 결정이 요구되며, 그 결정은 국제연합 전체 회원국의 3분의 2의 다수로 한다.
2
‘가입’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가 요구되며, 그 권고는 전체 이사국의 과반수 찬성으로 채택한다.
3
‘권리와 특권 행사의 회복’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총회가 결정한다.
4
‘제명’은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행사될 수 있는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3

2024년 국가직 5번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규정된 조약의 무효 사유 중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약문의 자구에 관한 착오가 있는 경우 조약의 무효 사유로 착오를 원용할 수 없다.
2
사실의 착오는 조약의 무효 사유로 원용할 수 있지만, 법의 착오는 원용할 수 없다.
3
국가가 자신의 행동으로 착오를 유발한 경우 조약의 무효 사유로 착오를 원용할 수 없다.
4
조약 체결 이후 발생한 사태와 관련된 착오의 경우 조약의 무효 사유로 착오를 원용할 수 있다.
4

2019년 국가직 19번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특권․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권․면제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이미 접수국 영역 내에 있을 경우 접수국 외무부에 그의 임명을 통고한 순간부터 특권․면제를 향유한다.
2
외교관의 가족은 그 외교관이 사망하는 경우 접수국으로부터 퇴거하는 데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기존의 특권․면제를 계속 향유한다.
3
외교관의 부임과 귀국을 위해 필요한 여권사증을 부여한 제3국은 그 외교관에게 통과의 보장에 필요한 면제와 불가침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4
외교관이 제3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더라도 제3국은 그 체류 목적을 불문하고 외교관의 특권․면제를 보장하여야 한다.
5

2026년 국가직 8번

국가의 기본적 권리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의 주권평등, 분쟁의 평화적 해결, 국내문제 불간섭 등 국가의 기본적 권리의무는 1970년 UN 총회에서 채택된 국가간 우호관계와 협력에 관한 국제법 원칙 선언에서 최초로 확인되었다.
2
국제연합헌장 제51조는 자위권이 국가의 고유 권리임을 인정하면서도, 자위권을 행사함에 있어 회원국이 취한 조치는 즉각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국내문제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건도 그것이 국제평화와 안전을 파괴하거나 위협하는 경우 UN의 강제조치가 적용될 수 있다.
4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는 Wimbledon호 사건에서 국가가 주권의 행사를 제약하는 조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는 주권의 포기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6

2020년 국가직 10번

범죄인인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미국 연방대법원은 Alvarez-Machain 사건에서 동 법원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2
유럽연합(EU)의 유럽체포영장제도상 범죄특정의 원칙은 상호주의 조건 하에서 포괄적으로 포기 또는 제한되고 있다.
3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항공기납치범죄 등은 정치범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4
인도 또는 송환되어 사형, 고문 또는 기타 비인도적 대우를 받을 것이 예견되는 경우에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7

2026년 국가직 20번

세계무역기구 설립협정 부속서상 ‘특별 및 차등대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은 개발도상회원국의 특별한 필요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빈개도국회원국에 대한 고려는 포함하지 않는다.
2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은 국제표준이 존재하더라도 개발도상회원국이 자국의 특정한 기술적 및 사회ㆍ경제적 조건에서 고유의 기술, 생산방법 및 공정의 보전을 위한 적합판정절차를 채택하는 것을 인정한다.
3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수출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을 금지하지만 일부 개발도상회원국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4
농업에 관한 협정은 개발도상회원국이 농업에 대해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투자보조금이 국내보조 감축의무 대상에서 면제된다고 규정한다.
8

2018년 국가직 14번

우리나라 범죄인인도법상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係屬)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
3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4
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한 것일 경우
9

2020년 국가직 16번

외국선박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Chung Chi Cheung v. The King 사건에서 영국 추밀원은 정부선박의 치외법권을 인정하였다.
2
불가항력 등 합리적 사유 없이 영해에 정박하고 있거나 내수를 떠나 영해를 통항 중인 외국선박에 대하여 연안국은 민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The M/V Saiga호 사건에서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는 연안국이 배타적경제수역 내의 외국선박에 대하여 자국의 관세법을 강제할 권리를 가진다고 판결하였다.
4
외국군함이 연안국의 영해 내에서 향유하는 면제에는 연안국이 무해하지 아니한 통항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해 내에서 채택하는 필요한 조치로부터의 면제도 포함된다.
10

2019년 국가직 10번

1978년 조약승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승계국이 선임국의 영역 일부를 승계한 경우에는 선임국의 비(非)국경조약이 해당 영역에 계속 적용된다.
2
선임국이 승계국에 병합된 경우 승계국은 선임국이 체결했던 국경조약에 구속되지 않는다.
3
신생국은 해당 영역에 적용되던 선임국의 비(非)국경조약을 계속 인정할 의무가 없다.
4
승계국은 선임국이 당사국인 기본적 인권과 권리에 관한 조약을 자동적으로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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