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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 지방세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10개년 · 10개 단원 · 20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0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지방세법 기출 20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0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0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8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8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0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0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10월 20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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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5년 지방직 12번

지방세기본법상 납세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주택 외 건축물의 담보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를 고려하여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납세보증보험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보험증권에 담보제공의 뜻을 등록하고 등록확인증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보험에 든 등록된 건설기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등록확인증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저당권 설정을 위한 등록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4
납세담보로 납세보증서를 제공한 자는 담보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그 납세보증서로 납부할 수 있다.
2

2024년 지방직 17번

지방세법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표준세율이 다른 것은? (단, 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 및 세율의 특례 등 별도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1
상속으로 인한 농지 외의 것의 취득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외의 무상취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
3
원시취득
4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3

2018년 지방직 3번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산세는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및선박을과세대상으로한다.
2
공유재산으로서 그 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각 납세 의무자의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
3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실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4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4

2025년 지방직 18번

지방세특례제한법령상 지방세지출보고서와 지방세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요 역점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5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으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세율경감을 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단체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하려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5

2025년 지방직 14번

지방세법령상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납세의무자가 지목변경으로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후 산출세액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ㄴ.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한다)을 직접 사용하거나 국내의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소유권을 이전 받는 조건으로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ㄷ.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로 인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제11조부터 제15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1
ㄴ
2
ㄱ, ㄴ
3
ㄱ, ㄷ
4
ㄴ, ㄷ
6

2022년 지방직 10번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
2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각종의 면허를 받는 때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에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
3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
4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세액이 확정된다.
7

2022년 지방직 9번

지방세기본법상 부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부과․징수가 위법․부당한 것임을 확인하면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2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3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더라도 지방소득세를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8

2021년 지방직 19번

지방세법상 레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지방세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1
납세의무자가 지방세법 제44조에 따른 장부 비치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2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은 그 경륜장등(경륜장등이 신설된 경우는 제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100분의 80을 신고납부하고, 그 장외발매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100분의 20을 신고납부한다.
3
과세표준은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당첨금총액으로 하며,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레저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9

2017년 지방직 7번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단,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비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ㄱ.석탄을 채광(採鑛)하는 자

ㄴ.지하수를 개발하여 먹는 물로 제조․판매하기 위하여 채수(採水)하는 자

ㄷ.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항․출항시키는 자

ㄹ.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직접 양수발전을 하는 자

ㅁ.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1
ㄱ, ㄴ, ㄷ
2
ㄱ, ㄷ, ㄹ
3
ㄴ, ㄷ, ㅁ
4
ㄴ, ㄹ, ㅁ
10

2021년 지방직 12번

지방세법상 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지방세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할 수 없다.
2
소득세법 ,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지방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지방세법 제103조의22제1항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공제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법인지방 소득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4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03조의29, 제103조의52에 따라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그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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