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8년 국가직 11번
1994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기본원칙이 아닌 것은?
1
관세장벽의 강화
2
비관세장벽의 철폐
3
최혜국대우
4
내국민대우
공무원 · 국제법개론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9개년 · 10개 단원 · 18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1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 1한 번 섞기 · 국제법개론 기출 18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18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1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20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20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18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1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10월 20일 순위
상위 10명
아직 오늘 기록이 없습니다.
출제 문항오늘 문제
2
2018년 국가직 18번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조약의 해석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약의 해석 목적상 문맥에는 조약의 부속서(annex)가 포함되지 않는다.
2
조약은 조약의 대상과 목적의 견지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3
조약은 조약의 문언에 부여되는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4
조약은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3
2019년 국가직 14번
국제연합(UN) 총회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 없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만 열거한 것은?
1
국제연합 비회원국의 국제사법재판소규정 당사국으로의 결정,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의 선출
2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의 선출, 예산의 승인 및 각 회원국에 대한 경비의 할당
3
회원국의 권리와 특권의 정지,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의 선출
4
회원국 가입의 승인, 사무총장의 임명
4
2022년 국가직 3번
범죄인인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범죄인이 체류하고 있는 국가는 범죄인 인도청구에 응할 국제관습법상의 의무가 있다.
2
범죄인인도의 대상이 되는 범죄는 중대한 범죄로 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
청구국은 범죄인이 인도된 이후에 피청구국의 추가 동의가 없는 한 인도청구사유에 명시된 범죄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다.
4
인도가 청구된 범죄에 대하여 피청구국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피청구국 또는 제3국에서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라면 범죄인인도가 거부될 수 있다.
5
2018년 국가직 9번
UN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인권이사회는 2008년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설립되었다.
2
인권이사회는 UN의 전문기구(specialized agency)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3
인권이사회는 국가의 인권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보편적 정례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를 행한다.
4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는 개인 자격으로 봉사하는 20인의 인권전문가로 구성된다.
6
2024년 국가직 4번
UN헌장 제51조에 규정된 자위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UN헌장은 선제적 자위권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2
UN회원국은 개별적 자위권뿐만 아니라 집단적 자위권도 행사할 수 있다.
3
UN회원국은 자위권 행사 즉시 UN총회에 보고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4
UN회원국은 UN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7
2026년 국가직 18번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상 국제해협의 통과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통과통항은 모든 선박과 항공기가 향유할 수 있지만 군함과 군용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2
배타적 경제수역의 일부와 외국의 영해와의 사이에 있는 해협의 경우 통과통항과 무해통항 모두 인정된다.
3
해협 내 종래 내수가 아니었던 수역이 직선기선의 채택으로 내수로 된 수역에서는 무해통항이 허용되지 않는다.
4
해협이 해협연안국의 섬과 본토에 의해 형성된 경우, 항행상 및 수로상 특성에서 유사한 편의가 있는 배타적 경제수역 통과항로가 그 섬의 바다 쪽에 있으면 통과통항은 허용되지 않는다.
8
2022년 국가직 13번
국제법상 외국인의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는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해야 할 국제법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
국가는 합법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자의적으로 추방할 수 없다.
3
국가는 외국인에 대해 자의적으로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4
국가들은 조약을 통하여 외국인의 집단적 추방을 금지시킬 수 있다.
9
2019년 국가직 7번
개인통보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조약으로만 묶은 것은?
1
ㄱ, ㄴ, ㄷ, ㄹ
2
ㄱ, ㄴ, ㄷ, ㅁ
3
ㄴ, ㄷ, ㄹ, ㅁ
4
ㄴ, ㄷ, ㄹ, ㅂ
10
2024년 국가직 11번
UN회원국의 UN 탈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UN헌장에는 탈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
2
UN 탈퇴는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가능하다.
3
UN 탈퇴는 회원국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므로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과 관계없이 총회의 승인만으로 탈퇴의 효력이 발생한다.
4
UN 탈퇴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안전보장이사회와 총회 모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