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5년 국가직 8번
국제법상 조약의 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제적 성격의 일방적 약속은 UN에 등록할 수 없다.
2
UN헌장에서는 회원국이 체결하는 모든 조약을 UN사무국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미등록 조약의 경우, 조약의 당사국은 당해 조약의 내용을 UN의 모든 기관에 대하여 원용할 수 없다.
4
국제연맹규약에서는 조약의 등록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 · 국제법개론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9개년 · 10개 단원 · 18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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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9일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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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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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가직 10번
국가의 관할권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우리나라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효과이론(effect doctrine)을 도입하고 있다.
2
동일 행위에 대해 복수 국가에서 중복하여 처벌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국제법이 확립되어 있다.
3
집행관할권은 그 본질상 자국의 영토에 국한되기 때문에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에 의해서라도 영토 밖에서는 행사될 수 없다.
4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는 Lotus호 사건에서 국가는 자국의 영토 밖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입법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2023년 국가직 2번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공해상 선박의 지위 및 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해에서 발생하는 해적행위는 동일 선박 내의 승무원이나 승객 간에도 행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모든 국가의 군함은 해적행위의 혐의가 있는 선박을 나포할 수 있다.
2
공해에서 무허가방송을 하는 선박에 대해 선박의 기국, 시설의 등록국, 무허가방송 종사자의 국적국의 군함은 임검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2개국 이상의 국기를 편의에 따라 게양하고 항행하는 선박은 무국적선으로 취급될 수 있다.
4
모든 국가는 공해에서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을 항행시킬 권리를 가진다.
4
2022년 국가직 6번
국제연합(UN) 체제 하에서의 무력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역적 약정의 회원국은 해당 지역의 분쟁을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기 전에 지역적 약정을 통한 해결에 노력해야 하며, 안전보장이사회의 허가 없이는 지역적 약정에 의해 강제조치(enforcement action)를 실시할 수 없다.
2
UN 창설 이후 군사적 강제조치에 필요한 군사력을 동원하기 위한 특별협정이 회원국과 안전보장이사회 사이에 체결된 적은 없다.
3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한 1차적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경우 총회는 집단적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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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장이사회가 무력분쟁과 관련하여 UN헌장상의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에 총회는 안전보장이사회의 요청이 없더라도 그 분쟁에 관하여 권고할 수 있다.
5
2022년 국가직 2번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제재판소는 국제법에 위반되는 국내법의 효력을 무효로 할 수 있다.
2
각국의 국내법 질서 속에서 국제법은 국내적으로 직접 적용되기도 하고 국내법으로 변형되어 실현되기도 한다.
3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은 변형 없이도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4
국가는 조약 및 다른 국제법에 따른 의무불이행의 정당화 사유로 자국 헌법이나 국내법 규정을 원용할 수 없다.
6
2025년 국가직 3번
기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우리나라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서 직선기선을 적용하고 있다.
2
통상기선은 연안국이 공인한 대축척해도에 표시된 해안의 저조선으로 한다.
3
국제사법재판소(ICJ)는 Anglo-Norwegian Fisheries 사건에서 노르웨이의 경우에는 직선기선을 채택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4
직선기선을 채택하더라도 해안의 일반적 방향으로부터 현저히 벗어나게 설정할 수는 없다.
7
2019년 국가직 6번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조약의 해석규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조약해석의 목적상 문맥에는 조약의 전문, 부속서 및 교섭 기록을 포함한다.
2
조약의 해석에서는 조약의 특정 용어에 대하여 당사국이 부여하기로 한 특별한 의미를 고려할 수 있다.
3
조약의 해석에서는 관련 당사국 간의 후속 합의와 추후 관행을 참작하여야 한다.
4
조약의 해석에서는 당사국 간의 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국제법의 관계 규칙을 보충적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
8
2022년 국가직 15번
국제법위원회(ILC)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관한 국가책임초안상 사인(私人)의 행위에 의한 국가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원칙적으로 국가는 사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국가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
국가가 사인의 행위를 단순히 지지한 경우에도 그 행위는 국가의 행위로 귀속되어 국가책임이 발생한다.
3
사인이 국가기관으로부터 법률상 권한을 위임받아 행동하는 경우 그 행위는 국제법상 국가행위로 간주된다.
4
공공당국이 마비되어 공권력의 행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사인이 정부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그 행위는 국가행위로 간주된다.
9
2021년 국가직 2번
국가의 기본적 권리․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제연합(UN)헌장에 따르면, 모든 UN 회원국은 제55조에 명시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UN과 협력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2
자결권을 갖는 민족에 대해서 압제국이 무력을 행사하는 경우 제3국이 해당 민족을 군사적으로 지원해도 이는 압제국 국내문제의 불간섭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
3
국제연합(UN)헌장에 따르면, 제7장의 규정은 UN 회원국의 본질적인 국내관할권에 대한 사항에 적용될 수 없다.
4
국가를 대표할 정부가 없거나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국가도 국제법상 법주체성을 유지한다.
10
2018년 국가직 7번
1982년 UN해양법협약상 영해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영해의 폭은 연안국의 기선으로부터 최대 12해리까지 설정될 수 있으며, 영해에서 연안국은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고 외국선박에 대해 통항만을 이유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2
연안국은 핵추진 유조선에 대하여는 영해 내에서 지정된 항로대만을 통항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3
영해를 통항 중인 외국선박 내에서 발생한 범죄와 관련하여 그 선박의 선장이 현지 당국에 지원을 요청한 경우 연안국은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연안국은 무해하지 아니한 통항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자국 영해에서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