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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 지방세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10개년 · 7개 단원 · 20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0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지방세법 기출 20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0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0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8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8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0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0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10월 18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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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17년 지방직 18번

지방세법상 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지방세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3
지방세법 제103조의13에 따라 특별징수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
4
법인지방소득세( 지방세법 제103조의29, 제103조의52에 따라 특별징수하는 경우 제외)의 납세지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로 하되, 법인 또는 연결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 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2

2024년 지방직 6번

지방세기본법상 세무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세무조사는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모든 지방세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특정 세목만을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한 세목만을 조사할 수 있다.
3
납세자는 범칙사건조사 및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 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석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납세자가 세무 조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없다.
3

2025년 지방직 2번

지방세법상 거주자의 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지방세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가감할 수 없다.
2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공제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이월공제된다.
3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거주자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의 효력이 없다.
4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4

2021년 지방직 11번

지방세법령상 자동차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도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은 교통․에너지․ 환경세율의 변동 등으로 조정이 필요하면 그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을 말한다.
4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자, 연장자의 순서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2022년 지방직 20번

지방세법령상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중 자동차 1대당 연세액이 큰 것부터 바르게 나열한 것은?

(단, 비과세와 지방세 특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가) 고속버스 (나) 대형전세버스 (다) 비영업용 대형일반버스 (라) 비영업용 소형일반버스

1
(가), (나), (다), (라)
2
(가), (다), (라), (나)
3
(다), (가), (나), (라)
4
(다), (나), (가), (라)
6

2022년 지방직 2번

지방세기본법령상 물납재산의 환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납세자가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를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물납재산이 다른 행정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2
물납재산을 환급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물납재산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한 경우에는 이를 납세자의 부담으로 한다.
3
물납재산으로 환급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환급가산금에 관한 지방세기본법 제6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물납재산의 수납 이후 발생한 과실(법정과실 및 천연과실을 말함)은 납세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한다.
7

2023년 지방직 9번

지방세법상 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비과세, 소액징수면제, 특별징수 및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고려하지 않는다)

1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따른 공제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이월공제된다.
2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의 개인지방소득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의 전날까지로 한다.
3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로 하되, 법인 또는 연결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4
비영리내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은 법인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 청산소득 및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등의 양도소득이 포함된다.
8

2018년 지방직 10번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2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순위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전 과세기간에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의 순서로 한다.
3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공익 목적, 그 밖에 전국적으로 동일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율을 인하하여 조정할 수 없다.
4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지방세특례 제한법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와 제22조(사회복지 법인 등에 대한 감면)의 감면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및 제22조의 감면 규정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
9

2024년 지방직 12번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2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으로부터의 부담부 증여는 아님)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3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 주택용 부동산(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제외함)은 그 주택조합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4
기계장비나 차량을 기계장비대여업체 또는 운수업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영업용으로 등록하는 경우로 한정함)라도 해당 기계장비나 차량의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차주대장 등에 비추어 기계장비나 차량의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따로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 그 기계장비나 차량은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10

2023년 지방직 20번

지방세법상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지방세법 제130조(수시부과 시의 세액 계산), 비과세, 면세 등 지방세 특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ㄱ.과세기간 중에 매매로 인하여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자가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ㄴ.자동차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금액이 부족할 때에는 반드시 독촉절차를 거쳐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ㄷ.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도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ㄹ.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세의 세율을 배기량 등을 고려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까지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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