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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 지방세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10개년 · 9개 단원 · 20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0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지방세법 기출 20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0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0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8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8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0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0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10월 17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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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2년 지방직 6번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 부과 등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지방세기본법제19조 제1항에 따라 지방세를 조사․결정할 때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3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실질내용과 관계없이 그 명칭이나 형식에 따라 적용한다.
4
세무공무원은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의 목적에 따른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2

2026년 지방직 19번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권리의 이전에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환지계획에 따라 공급받는 토지는 그 소유자가 원시취득한 것으로 본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건설기계의 시설대여를 하는 경우로서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대여시설이용자가 그 건설기계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4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며, 이 경우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의 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에는 그 환지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보류지는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2024년 지방직 16번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제도의 신설, 연장 또는 폐지 등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감면건의서 또는 지방세감면평가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지방세 감면 중 지방세 감면 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감면 대상자의 조세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조에 따른 지방세 감면율을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조례로 인하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4

2026년 지방직 18번

지방세법상 개인지방소득세의 수시부과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기간 중에 사업부진으로 장기간 휴업 상태에 있는 때로서 개인지방소득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거주자에 대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수시부과할 수 있다.
2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기간 중에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수시부과할 수 있다.
3
개인지방소득세를 수시부과하는 경우 해당 세액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상의 납부지연가산세 및 특별징수 납부지연 가산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수시부과사유가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이전에 발생한 경우로서 거주자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을 수시부과기간에 포함한다.
5

2018년 지방직 15번

지방세법령상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화해조서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면 그 취득가격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2
부동산을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연부금액으로 하되,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3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4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하여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유상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부인의 경우는 제외)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더라도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6

2025년 지방직 8번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2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어 그 가액이 증가한 때에는 그 환지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환지는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광업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광업권을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는 광업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4
직계비속의 부동산을 경매를 통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7

2018년 지방직 8번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각종 면허를 받는 때와 납기가 있는 달의 말일

ㄴ.담배소비세－소비자가 소매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는 때

ㄷ.지방소득세－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ㄹ.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ㅁ.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원자력발전소에서 발전하는 때

1
ㄱ, ㅁ
2
ㄱ, ㄴ, ㄹ
3
ㄴ, ㄷ, ㄹ
4
ㄱ, ㄴ, ㄹ, ㅁ
8

2018년 지방직 7번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는?

1
민법 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사이의 협의 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의 취득
2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등을 배우자간 서로 교환한 경우의 취득
3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을 직접 사용하거나 국내의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의 취득
4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의 취득
9

2020년 지방직 7번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세조약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이다.
2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 그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7년이다.
3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7년이다.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명의신탁 약정으로 실권리자가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로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에 그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10년이다.
10

2023년 지방직 6번

지방세법령상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비과세, 지방세 특례, 부칙 제11조(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등에 관한 적용례) 및 제16조(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는 고려하지 않는다)

1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적은 사람으로 한다.
2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 재산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年賦)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도 계약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 이후 파산 종결의 결정까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공부상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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