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0년 국가직 6번
UN헌장상 전문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UN 경제사회이사회는 전문기구로부터 정기보고를 받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전문기구의 활동분야는 군사,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보건이다.
3
UN헌장 제7조제2항에 따르면 전문기구는 필요시 동 헌장에 따라 창설될 수 있다.
4
UN 국제법위원회는 UN헌장 제13조의 목적을 위해 설치된 UN총회의 전문기구이다.
공무원 · 국제법개론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9개년 · 9개 단원 · 18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1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 1한 번 섞기 · 국제법개론 기출 18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18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1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20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20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18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1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10월 17일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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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2
2023년 국가직 20번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제연합의 재산과 자산은 어디에 소재하든 누가 보유하든 행정조치를 통한 징발이나 수용으로부터 면제된다.
2
직급과 관계없이 국제연합 직원과 그 가족들은 외교사절에 해당하는 특권과 면제, 면책과 편의가 부여된다.
3
한정적 임무를 수행하는 국제연합 전문가는 공적 자격으로 행한 모든 행위에 대해 임기 중에만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는다.
4
회원국 대표에 대한 특권과 면제는 국제연합이 소집하는 회의에 일회적으로 참석할 목적으로 체류하는 대표에게 부여되지 않고 기구 소재지에 상주하는 대표에게 부여된다.
3
2024년 국가직 19번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20조가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제공을 거부하는 조치
2
금ㆍ은의 수출 또는 수입에 관한 조치
3
공중도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4
교도소 노동상품에 관한 조치
4
2023년 국가직 15번
국제법상 섬의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배타적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가지지 아니한다.
2
간출지가 본토 또는 섬의 영해 안에 위치하는 경우 간출지의 저조선은 영해 측정의 기선으로 사용될 수 없다.
3
South China Sea Arbitration 사건에서 중재재판소는 인간에 의한 변형을 통해 해저가 간출지로 바뀌거나 간출지가 섬으로 바뀔 수 없다고 하였다.
4
국제재판소는 섬이라 하더라도 대륙붕과 배타적경제수역 경계획정에서 고려되지 않거나 제한적 효과만 인정될 수 있다고 하였다.
5
2023년 국가직 18번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패널 또는 상소 보고서가 채택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관련 회원국은 분쟁해결기구의 권고 및 판정의 이행에 대한 입장을 분쟁해결기구에 통보한다.
2
관련 회원국은 권고 또는 판정이 채택된 후 그 이행문제를 분쟁해결기구에 제기할 배타적 권한을 가진다.
3
합리적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만족할 만한 보상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해결절차에 호소한 분쟁당사자는 대상협정에 따른 양허 또는 그밖의 의무를 관련 회원국에 대해 적용을 정지하기 위한 승인을 분쟁해결기구에 요청할 수 있다.
4
분쟁해결기구가 승인하는 양허 또는 그밖의 의무의 정지의 수준은 무효화 또는 침해의 수준에 상응한다.
6
2018년 국가직 13번
UN의 집단안전보장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UN헌장은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회원국은 무력공격에 대하여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UN헌장 제7장에 따라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하여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결정은 회원국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3
안전보장이사회는 비군사적 조치의 하나로 무역금지 등의 경제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안전보장이사회가 군사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 그러한 조치는 회원국의 병력에 의한 봉쇄 등을 포함할 수 있다.
7
2020년 국가직 1번
1982년 UN해양법협약상 무해통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사활동이나 측량활동을 수행하는 외국선박의 통항은 연안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을 해치는 것으로 본다.
2
연안국이거나 내륙국이거나 관계없이 모든 국가의 선박은 동 협약에 따라 영해에서 무해통항권을 향유한다.
3
연안국은 영해를 통항하는 외국선박에 제공된 특별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4
연안국은 군사훈련을 포함하여 자국 안보에 필요한 경우 외국선박의 무해통항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8
2021년 국가직 3번
세계무역기구(WTO)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가 아니면서 완전한 자치능력을 가진 독립된 관세지역의 경우에는 회원국 지위를 갖지 아니한다.
2
WTO는 법인격을 가지며 각 회원국은 WTO에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부여한다.
3
각료회의와 일반이사회는 WTO협정의 해석을 채택할 독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
4
WTO는 총의(consensus)와 투표를 결합한 의사결정 방식을 취하고 있다.
9
2026년 국가직 10번
UN 전문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UN은 전문기구의 정책과 활동을 조정하기 위한 권고를 행한다.
2
19세기에 설립된 만국우편연합(UPU)과 전기통신연합(ITU)은 UN 전문기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경제사회이사회는 전문기구가 UN과 제휴관계를 설정하는 조건을 규정한 협정을 해당 전문기구와 체결할 수 있으며, 이 협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UN 총회에 의하여 그러한 권한이 부여될 수 있는 전문기구는 자신의 활동범위 안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관하여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10
2026년 국가직 14번
핵무기의 사용과 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은 핵무기 비보유 조약당사국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핵무기 보유국 외에 핵연구용 원자로 시설 보유국의 비준도 반드시 필요하다.
3
핵무기금지조약의 존속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해당 조약에 대한 유보와 탈퇴는 허용되지 않는다.
4
핵무기의 실험ㆍ생산ㆍ비축ㆍ배치ㆍ사용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조약들이 지역적 차원에서도 체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