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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 지방세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10개년 · 10개 단원 · 20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0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지방세법 기출 20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0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0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8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8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0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0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10월 14일 순위

상위 10명

  1. 1. 봄기출4/10 · 0분 07초
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6년 지방직 16번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2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3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ㆍ징수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2

2021년 지방직 9번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취득세액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단, 취득물건은 지방세법 제13조제2항에 해당되지 않고,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은 제외하며, 지방세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1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2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지 아니함)
3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함)
4
개수로 인한 취득(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하지 아니함)
3

2025년 지방직 10번

지방세법상 납세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차량 취득세의 납세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가 사용 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등록지로 한다.
2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상호 등기의 경우에는 주사무소 소재지로 한다.
3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각 사업소 소재지로 한다.
4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해당 면허에 대한 별도의 영업장이 있는 면허의 경우에는 면허를 받은 자의 주소지로 한다.
4

2018년 지방직 7번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는?

1
민법 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사이의 협의 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의 취득
2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등을 배우자간 서로 교환한 경우의 취득
3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을 직접 사용하거나 국내의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의 취득
4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의 취득
5

2022년 지방직 19번

甲이 비상장법인 (주)A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취득 및 양도 행위를 반복하여 (주)A의 주식 총액에 대한 甲이 가진 주식의 비율이 다음과 같이 변동되었다. 甲이 75 %를 보유하게 된 시점에 취득세의 부과범위는?

(단, 甲은 지방세법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주식의 비율 변동과 관련된 체납세액이 없으며, 지방세 특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변동 순서 구분 (주)A의 주식 총액에 대한 甲이 가진 주식의 비율 (1) (주)A 설립 시 취득 51 % 51 % (2) 추가 취득 9 % 60 % (3) 일부 양도 20 % 40 % (4) 추가 취득 35 % 75 %

1
주식의 비율 15 % 증가분
2
주식의 비율 24 % 증가분
3
주식의 비율 35 % 증가분
4
주식의 비율 75 % 증가분
6

2022년 지방직 10번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
2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각종의 면허를 받는 때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에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
3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
4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세액이 확정된다.
7

2019년 지방직 9번

지방세기본법령상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가 법정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난 후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4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명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8

2022년 지방직 4번

지방세법령상 재산세의 과세표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비과세 및 지방세 특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1
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95이다.
2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80이다.
3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5이다.
4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제4조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9

2023년 지방직 8번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 부과 등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지방세관계법의 해석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새로운 해석에 따라 과세할 수 없다.

ㄴ.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을 때에는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것이 없으면 해당 지방세의 과세표준 조사 및 결정은 기록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따라야 한다.

ㄷ.세무공무원은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ㆍ결정할 때에는 지방세법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야 한다.

ㄹ.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자는 명의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1
ㄱ, ㄷ
2
ㄴ, ㄹ
3
ㄱ, ㄴ, ㄹ
4
ㄴ, ㄷ, ㄹ
10

2019년 지방직 11번

지방세기본법상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의 은닉, 제출지연, 제출거부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되는 날부터 20일 이내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라도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4
납세자는 범칙사건조사 및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석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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