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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지방직 13번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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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3년 연속 최하등급을 받은 공기업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민영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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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영역을 일정 부분 축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공기업을 민영화하면 국민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이 약화될 수 있다.
4
공기업 매각 방식의 민영화를 통해 공공재정의 확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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