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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방직 20번
지방세법령상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중 자동차 1대당 연세액이 큰 것부터 바르게 나열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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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 (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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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 (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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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 (나),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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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나), (가), (라)
공무원 · 지방세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10개년 · 9개 단원 · 20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0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 1한 번 섞기 · 지방세법 기출 20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0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0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8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8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0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0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10월 10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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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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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지방직 19번
지방세법상 레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지방세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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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가 지방세법 제44조에 따른 장부 비치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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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은 그 경륜장등(경륜장등이 신설된 경우는 제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100분의 80을 신고납부하고, 그 장외발매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100분의 20을 신고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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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은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당첨금총액으로 하며,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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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레저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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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지방직 6번
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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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의 세율은 그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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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를 다른 담배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것에 대하여는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4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외항선의 선원에 대한 판매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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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지방직 4번
지방세법상 납세지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취득자의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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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선적항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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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건축물의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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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에 대한 취득세: 골프장의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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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지방직 12번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2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으로부터의 부담부 증여는 아님)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3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 주택용 부동산(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제외함)은 그 주택조합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4
기계장비나 차량을 기계장비대여업체 또는 운수업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영업용으로 등록하는 경우로 한정함)라도 해당 기계장비나 차량의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차주대장 등에 비추어 기계장비나 차량의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따로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 그 기계장비나 차량은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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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지방직 16번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자경농민’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민을 말함)
1
자경농민이 창고[저온창고, 상온창고(常溫倉庫)만 해당하며 농기계보관용 창고는 제외함] 및 농산물 선별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 해당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법정기한까지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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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은 자경농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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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민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함)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법정기한까지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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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민이 경작할 목적으로 받는 도로점용, 하천점용 및 공유수면점용의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법정기한까지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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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지방직 2번
지방세기본법상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2
세무조사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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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심의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4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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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지방직 17번
지방세법령상 담배 수입판매업자가 직전 연도의 월평균 담배소비세 납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장부에 적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 그 사항으로 옳은 것은? (단, 수입판매업자는 지방세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함)
1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담배의 품종별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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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자와 소매인에게 판매한 담배의 해당 시․군별, 품종별 수량
3
보세구역 내에서 소비된 담배의 품종별 수량
4
훼손․멸실된 담배의 품종별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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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방직 19번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방세특례’란세율의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중과세배제, 재산세과세대상구분전환은제외) 등을 말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의 직전 회계연도의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야 하며, 그 정비 결과를 지방의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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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지방직 12번
지방세법령상의 담배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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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자는 담배를 제조장에서 지방세법 제53조에 따른 미납세 반출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출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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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우는 담배 중 제3종 엽궐련의 세율은 제2종 파이프담배와 제4종 각련의 세율보다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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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자가 지방세법 제59조에 따른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기장한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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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장에 있는 담배가 공매, 경매 또는 파산절차 등에 따라 환가되는 경우에는 제조자가 담배를 제조장에서 반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