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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방직 8번
지방세징수법령상 체납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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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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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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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4
ㄷ, ㄹ
공무원 · 지방세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10개년 · 8개 단원 · 20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0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 1한 번 섞기 · 지방세법 기출 20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0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0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8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8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0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0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10월 9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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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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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지방직 20번
지방세법상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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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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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3
ㄱ, ㄴ, ㄷ
4
ㄴ, ㄷ, ㄹ
3
2022년 지방직 2번
지방세기본법령상 물납재산의 환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납세자가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를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물납재산이 다른 행정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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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재산을 환급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물납재산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한 경우에는 이를 납세자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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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재산으로 환급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환급가산금에 관한 지방세기본법 제6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물납재산의 수납 이후 발생한 과실(법정과실 및 천연과실을 말함)은 납세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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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지방직 14번
지방세법령상 주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 및 지방세 특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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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사업소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연면적 및 종업원 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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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 현재 자본금액이 40억원이고 사업소 연면적이 300제곱 미터인 영리내국법인의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본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인 10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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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사업소분의 과세표준인 사업소 연면적은 건축법 제2조 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하며, 여기에는 종업원의 후생에 직접 사용하는 기숙사와 사택의 연면적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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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35조에 따른 납세의무 확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주민세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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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방직 12번
지방세법상 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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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지방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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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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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다. 다만,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의 공제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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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와 관련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 소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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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지방직 2번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과 심판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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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통지를 받은 자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 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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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이 위법하여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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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인은 신청 또는 청구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그의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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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계산착오가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권으로 그 결정을 경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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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지방직 3번
지방세징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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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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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3
3개
4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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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지방직 5번
지방세기본법상 납세담보의 제공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보증서를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납세보증보험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보험증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등록된 국채 또는 지방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이를 공탁하고 그 공탁영수증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토지, 주택, 주택 외 건물,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또는 공장재단․광업재단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또는 등록확인증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따라 저당권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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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방직 8번
지방세법상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소비세의 과세대상은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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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한다.
3
지방소비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1천분의 253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4
지방소비세환급금이 납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지방소비세환급금을 이월하지 아니한다.
10
2025년 지방직 12번
지방세기본법상 납세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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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외 건축물의 담보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를 고려하여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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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보증보험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보험증권에 담보제공의 뜻을 등록하고 등록확인증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보험에 든 등록된 건설기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등록확인증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저당권 설정을 위한 등록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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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담보로 납세보증서를 제공한 자는 담보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그 납세보증서로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