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4년 국가직 8번
국가영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ICJ는 Island of Palmas 사건에서 지도는 법적 문서로서 독자적 증명력을 가진다고 판단하였다.
2
선점과 시효는 모두 실효적 지배를 근거로 하나, 선점의 대상은 타국의 영토이고 시효의 대상은 무주지이다.
3
오늘날 정복에 의한 영토취득은 국제법상 허용된다.
4
현상유지(uti possidetis) 원칙은 영토뿐만 아니라 해양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공무원 · 국제법개론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9개년 · 10개 단원 · 18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1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 1한 번 섞기 · 국제법개론 기출 18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18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1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20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20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18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1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10월 8일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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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2
2025년 국가직 9번
국제법과 국적법상 국적의 상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는 자국민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적을 상실시키기도 한다.
2
‘세계인권선언’에서는 국적은 개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누구도 자의적으로 개인의 국적을 박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외국 영주권 취득은 국적 취득과는 무관하므로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한다.
4
국적법상 복수국적자가 국가안보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은 청문을 거쳐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을 결정할 수 있다.
3
2019년 국가직 14번
국제연합(UN) 총회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 없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만 열거한 것은?
1
국제연합 비회원국의 국제사법재판소규정 당사국으로의 결정,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의 선출
2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의 선출, 예산의 승인 및 각 회원국에 대한 경비의 할당
3
회원국의 권리와 특권의 정지,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의 선출
4
회원국 가입의 승인, 사무총장의 임명
4
2018년 국가직 2번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원론에 따르면 국제법은 국내법적 변형 절차 없이 국내재판소가 직접 적용할 수 있다.
2
이원론에 따르면 국내법에 의해 국제법의 효력이 좌우되지 않는다.
3
일원론에 따르면 국제법과 국내법이 하나의 통일된 법질서를 구성한다.
4
켈젠(Kelsen)은 과학적인 방법에 근거한 국내법 우위론을 주장하였다.
5
2018년 국가직 3번
공해상에서 국적을 달리하는 선박이 충돌한 경우에 관련 국가의 형사관할권 행사 가능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된 사건은?
1
아임 얼론호 사건(the I’m Alone case)
2
인터한델 사건(Interhandel case)
3
로터스호 사건(the S.S. Lotus case)
4
레인보우 워리어호 사건(Rainbow Warrior case)
6
2020년 국가직 13번
UN 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UN회원국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일차적 책임을 UN안전보장이사회에 부여하고 있다.
2
UN안전보장이사회는 필요시 보조기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된 보조기관은 UN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해체된다.
3
UN안전보장이사회가 취하는 강제조치의 경우에 비군사적 조치는 반드시 군사적 조치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4
새로운 의제의 삽입, 회의의 정지와 휴회 등 절차사항에 관한 UN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은 9개 이사국의 찬성투표로써 한다.
7
2023년 국가직 3번
우리나라 범죄인 인도법상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8
2018년 국가직 20번
1982년 UN해양법협약에 따르면 오염 규제에 관한 관련 국제규칙보다 국내법령에서 완화된 오염 규제 기준을 채택할 수 있는 것은?
1
국가관할권 하의 해저활동에 의한 오염
2
육상오염원에 의한 오염
3
심해저활동에 의한 오염
4
투기에 의한 오염
9
2026년 국가직 20번
세계무역기구 설립협정 부속서상 ‘특별 및 차등대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은 개발도상회원국의 특별한 필요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빈개도국회원국에 대한 고려는 포함하지 않는다.
2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은 국제표준이 존재하더라도 개발도상회원국이 자국의 특정한 기술적 및 사회ㆍ경제적 조건에서 고유의 기술, 생산방법 및 공정의 보전을 위한 적합판정절차를 채택하는 것을 인정한다.
3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수출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을 금지하지만 일부 개발도상회원국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4
농업에 관한 협정은 개발도상회원국이 농업에 대해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투자보조금이 국내보조 감축의무 대상에서 면제된다고 규정한다.
10
2018년 국가직 10번
U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신회원국의 UN 가입의 승인은 중요문제로서 그 문제에 관한 총회의 결정은 출석하여 투표하는 회원국의 3분의 2의 다수로 한다.
2
사무국은 UN의 주요기관으로서 1인의 사무총장과 UN이 필요로 하는 직원으로 구성하고, 사무총장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로 총회가 임명한다.
3
총회에 의하여 그러한 권한이 부여될 수 있는 UN의 전문기구는 그 활동범위 안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관하여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4
회원국은 타 회원국들 간의 분쟁에 대해서는 안전보장이사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