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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 지방세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10개년 · 9개 단원 · 20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0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지방세법 기출 20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0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0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8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8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0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0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10월 3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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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5년 지방직 3번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2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에 따라 1세대 1주택 해당여부를 판단할 때 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주택은 수탁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3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4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

2022년 지방직 17번

지방세법령상 레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륜․경정법에 따른 경륜 및 경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레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징수사무 보조의 명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레저세를 납부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납세의무자에게 그 징수납부에 든 경비를 교부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레저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4
레저세의 과세표준은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 총액으로 한다.
3

2023년 지방직 10번

지방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재산이 체납처분 대상인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2
체납자가 압류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권리를 이전할 때까지 거두어들이지 아니한 천연과실에 대해서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3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한 후 체납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도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은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4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연료는 체납자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지 않으면 압류할 수 있다.
4

2018년 지방직 6번

지방세법령상 주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과세기준일 현재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7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개인균등분과 재산분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로 한다.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3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270만원에 50을 곱한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4
재산분의 표준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300원으로 하며,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하여는 해당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5

2025년 지방직 9번

지방세법상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는?

1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2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
3
주민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
4
항공기 및 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6

2024년 지방직 17번

지방세법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표준세율이 다른 것은? (단, 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 및 세율의 특례 등 별도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1
상속으로 인한 농지 외의 것의 취득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외의 무상취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
3
원시취득
4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7

2018년 지방직 17번

지방세기본법상 기한 후 신고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무신고가산세만 해당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2
기한후신고서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후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4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안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는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8

2017년 지방직 15번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중과(重課)하지 아니하는 것은? (단, 취득한 날 이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변경 공사 등은 없다고 가정한다)

1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하고 그 날부터 계속하여 고급 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을 취득하는 경우
3
시가표준액이 4억원인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을 실험․실습 등의 용도 외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4
1구의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제외)를 취득하고 그 날부터 계속 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9

2022년 지방직 18번

지방세법상 지방교육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교육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육세의 세율을 표준세율( 지방세법 및 지방세감면 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의 경우 포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2
지방교육세의 지방세환급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환급한다.
3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주민세 개인분을 부과․징수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부과․징수한다.
10

2023년 지방직 5번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비과세 및 지방세 특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1
지하수에 대한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지는 채수공 (採水孔)의 소재지이고, 컨테이너에 대한 특정시설분 지역자원 시설세의 납세지는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의 소재지이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용수에 대한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지방세법 제146조제1항 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3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4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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