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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가직 18번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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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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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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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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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공무원 · 국제법개론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9개년 · 10개 단원 · 18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1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 1한 번 섞기 · 국제법개론 기출 18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18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1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20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20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18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1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10월 3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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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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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가직 8번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불만(不滿)한 인물(persona non grata)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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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국은 개인적 불만사항이 없더라도 불만한 인물로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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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국은 접수국의 불만한 인물 통보를 수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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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국은 불만한 인물 통보에 대한 사유를 설명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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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국은 불만한 인물 통보를 그 인사의 자국 부임 전까지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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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가직 5번
주권면제에 대한 국제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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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면제는 국가의 주권평등 원칙에 토대를 둔 국제법질서의 근본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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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면제는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각국의 국내법과 사법실행의 영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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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면제는 국가의 위법행위에 대한 국제법적 책임의 면제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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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면제는 각국 국내법원의 민사소송 외에 형사소송에서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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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가직 2번
국제법상 영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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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항공기는 하부국가의 동의 하에 그 영공을 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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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공의 상방한계는 국제민간항공협약에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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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와 접속수역 상공까지 연안국의 완전하고 배타적인 주권이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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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항공기는 제3국의 영공에서 완전한 상공비행의 자유를 향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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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가직 15번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중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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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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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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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4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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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가직 4번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조약의 부적법 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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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대표의 부정을 사유로 조약의 부적법을 주장할 수 있는 국가가 사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조약의 유효성에 동의하더라도 그 하자는 치유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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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만을 조약의 부적법 사유로 원용할 권리가 있는 국가는 특정 조항에 대해서만 부적법화를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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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체결 당시에 존재한 사실의 착오 또는 법의 착오가 조약에 대한 동의의 본질적 기초를 형성하는 경우, 착오는 조약의 부적법 사유로 원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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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헌장에 구현된 국제법의 제 원칙을 위반하여 힘의 위협 또는 사용에 의하여 체결된 조약은 무효이며, 분쟁당사국은 강행규범과 충돌하는 조약에 관한 분쟁의 결정을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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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가직 20번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난민이 비호받을 국가로 입국할 권리에 대해 보장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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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난민은 현재 체류 중인 국가의 법령과 공공질서의 유지를 위해 취해진 조치에 따를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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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으로 통일된 난민 판정절차를 따르고 있으며, 체약국은 협약에 명시된 난민 지위 결정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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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분쟁에 대해 ICJ에 강제관할권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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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가직 16번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상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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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의무를 위반한 국가는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는 경우 손실에 대한 보상 의무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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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피난 행위는 그 국가에게 있어서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본질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그 행위가 그 의무상대국 또는 국제공동체 전체의 본질적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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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행위가 국제연합헌장에 따른 적법한 자위조치인 경우 그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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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강행규범을 위반한 국가행위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의해서도 정당화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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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가직 10번
범죄인인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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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은 Alvarez-Machain 사건에서 동 법원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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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의 유럽체포영장제도상 범죄특정의 원칙은 상호주의 조건 하에서 포괄적으로 포기 또는 제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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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항공기납치범죄 등은 정치범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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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또는 송환되어 사형, 고문 또는 기타 비인도적 대우를 받을 것이 예견되는 경우에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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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가직 8번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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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에서는 국가만이 재판 사건에서의 당사자능력을 가지며, 모든 국제연합 회원국은 자동으로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당사국이 되어 국제사법재판소 재판에서의 당사자능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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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 당사국은 동일한 의무를 수락한 국가와의 관계에서 재판소의 관할권을 미리 수락할 경우 유보를 첨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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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관할권(forum prorogatum)은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상 명문의 조항은 없으나 상설국제사법재판소 이래 재판소 실행을 통해 발전되어 온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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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는 선택조항 수락선언이 일방적 행위이지만 동일한 강제관할의무를 수락하는 타 국가들과의 일련의 양자 간 약속을 수립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