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7년 국가직 3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교정시설 안에 설치된 외부기업체의 작업장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형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18세 이상 65세 미만일 것
2
해당 작업 수행에 건강상 장애가 없을 것
3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일반경비처우급에 해당할 것
4
집행할 형기가 7년 미만이거나 형기 기산일로부터 7년 이상 지났을 것
공무원 · 교정학개론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10개년 · 10개 단원 · 20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0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 1한 번 섞기 · 교정학개론 기출 20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0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0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8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8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0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0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9월 30일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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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2
2020년 국가직 8번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령상 옳지 않은 것은?
1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회계는 교도작업회계와 일반회계로 구분하며, 민영교도소에 수용된 수용자가 작업하여 발생한 수입은 국고수입으로 한다.
2
교정법인은 기본재산에 대하여 용도변경 또는 담보제공의 행위를 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민영교도소 등의 직원은 근무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제복을 입어야 한다.
4
법무부장관은 민영교도소 등의 직원이 위탁업무에 관하여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면 그 직원의 임면권자에게 해임이나 정직․감봉 등 징계처분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3
2024년 국가직 12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을 위한 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천재지변으로 일시 석방된 수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출석요구를 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교정시설 또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야 한다.
2
교도관은 수용자가 도주한 경우 도주 후 72시간 이내에만 그를 체포할 수 있다.
3
교도관은 도주한 수용자의 체포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면 도주를 한 사람의 이동경로나 소재를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4
교도관은 도주한 수용자의 체포를 위하여 영업시간 내에 공연장ㆍ여관ㆍ음식점ㆍ역, 그 밖에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의 관리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장소의 출입이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4
2019년 국가직 10번
재소자의 교도소화와 하위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클레머(D. Clemmer)는 수용기간이 장기화될수록 재소자의 교도소화가 강화된다고 한다.
2
휠러(S. Wheeler)는 재소자의 교도관에 대한 친화성 정도가 입소 초기와 말기에는 높고, 중기에는 낮다고 하면서 교도소화의 정도가 U자형 곡선 모양을 보인다고 한다.
3
서덜랜드(E. Sutherland)와 크레시(D. Cressey)는 재소자가 지향하는 가치를 기준으로 범죄지향적 부문화, 수형지향적 부문화, 합법지향적 부문화로 구분하고, 수형지향적 재소자는 자신의 수용생활을 보다 쉽고 편하게 보내는 데 관심을 둘 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하여 출소 후의 생활을 원활히 하는 데 많은 관심을 둔다고 한다.
4
슈랙(C. Schrag)은 재소자의 역할유형을 고지식자(square Johns), 정의한(right guys), 정치인(politicians), 무법자(outlaws)로 구분하고, 고지식자는 친사회적 수형자로서 교정시설의 규율에 동조하며 법을 준수하는 생활을 긍정적으로 지향하는 유형이라고 한다.
5
2025년 국가직 12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형자의 분류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형자의 분류심사는 형이 확정된 경우에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하는 심사와 일정한 형기가 지나거나 상벌 또는 그 밖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개별처우계획을 조정하기 위하여 하는 심사로 구분한다.
2
소장은 분류심사를 위하여 수형자를 대상으로 상담 등을 통한 신상에 관한 개별사안의 조사, 심리ㆍ지능ㆍ적성 검사, 그 밖에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3
소장은 분류심사를 위하여 외부전문가로부터 필요한 의견을 듣거나 외부전문가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4
법무부장관은 수형자를 과학적으로 분류하기 위하여 분류심사를 전담하는 교정시설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6
2018년 국가직 19번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상 보호관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호관찰의 기간은 3년으로 한다.
2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가 가종료되었을 때 보호관찰이 시작된다.
3
피치료감호자가 치료감호시설 외에서 치료받도록 법정대리인 등에게 위탁되었을 때 보호관찰이 시작된다.
4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치료감호 종료 결정이 있어도 보호관찰 기간이 남아 있다면 보호관찰은 계속된다.
7
2020년 국가직 12번
청소년범죄 관련 다이버전(diversion, 전환)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다이버전은 형사사법기관이 통상적인 형사절차를 대체하는 절차를 활용하여 범죄인을 처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공식적인 형사처벌로 인한 낙인효과를 최소화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3
다이버전은 주체별로 ‘경찰에 의한 다이버전’, ‘검찰에 의한 다이버전’, ‘법원에 의한 다이버전’ 등으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다.
4
경찰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대표적인 ‘기소 전 다이버전’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8
2019년 국가직 4번
범죄원인론 중 고전주의 학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ㄴ, ㄷ, ㄹ
4
ㄷ, ㄹ, ㅁ
9
2026년 국가직 6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재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기재심사에 있어 2개 이상의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집행하는 수형자의 재심사 시기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형기를 합산하되, 합산한 형기가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형기를 20년으로 본다.
2
재심사에 따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의 경비처우급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한 단계의 범위에서 조정하되, 수용 및 처우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세 단계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3
정기재심사에 있어 부정기형의 재심사 시기는 단기형을 기준으로 한다.
4
소장은 재심사를 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10
2018년 국가직 4번
머튼(Merton)이 제시한 아노미 상황에서의 적응양식 중에서 기존 사회체제를 거부하는 혁명가(A)와 알코올 중독자(B)에 해당하는 유형을 옳게 짝지은 것은?
| 적응양식의 유형 | 문화적 목표 | 제도화된 수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는 수용, －는 거부, ±는 제3의 대안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
(A)(B)
1
㉣㉢
2
㉡㉤
3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