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 지방세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10개년 · 10개 단원 · 20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0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지방세법 기출 20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0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0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8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8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0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0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9월 29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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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4년 지방직 14번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면허를 받은 후에 면허유효기간의 종료, 면허의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면허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에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면허신청을 철회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해당 면허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처리절차에 따라 신고납부한 등록면허세에 지방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3
세무공무원이 등록면허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면허의 부여ㆍ 변경ㆍ취소 또는 정지에 대한 관계 서류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4
면허의 부여기관이 면허를 부여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등록 면허세의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면허증서를 발급하거나 송달하여야 한다.
2

2019년 지방직 20번

지방세법령상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인설립시40 %의주식을가진주주가추가로20 %의 주식을취득하여총60 %의주식을소유하게되었다면, 취득으로 간주되는비율은60 %이다.
2
법인설립시60 %의주식을가진주주가추가로10 %의 주식을취득하여총70 %의주식을소유하게되었다면, 취득으로 간주되는비율은10 %이다.
3
법인설립후60 %의주식을가진주주가추가로10 %의 주식을취득하여총70 %의주식을소유하게되었다면, 취득으로 간주되는비율은10 %이다.
4
법인설립후60 %의주식을가진주주가15 %의주식을 양도하여총45 %의주식을소유하던중추가로10 %의 주식을취득하여총55 %의주식을소유하게되었다면, 취득으로 간주되는비율은5 %이다.
3

2024년 지방직 18번

지방세법상 비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2
외국정부가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등록 또는 면허의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기부채납의 반대급부로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지방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2024년 지방직 11번

지방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단, 수시부과할 사유는 없음)

ㄱ.지방소비세: 국세기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때

ㄴ.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기준일(매년 1월 1일)

ㄷ.선박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선박의 건조가 완료되는 때

ㄹ.레저세: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는 때

ㅁ.담배소비세: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때

1
ㄴ, ㄷ
2
ㄹ, ㅁ
3
ㄱ, ㄴ, ㄷ
4
ㄱ, ㄹ, ㅁ
5

2020년 지방직 6번

다음중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법에서정한일반과세에 대한지방세특례를둘수있는근거법원(法源)의총개수는?

○ 지방세기본법

○ 지방세징수법

○ 지방세법

○ 조세특례제한법 ○조약

1
2개
2
3개
3
4개
4
5개
6

2018년 지방직 18번

지방세법령상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소방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은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직접 개발하여 이용하는 원자력발전․화력발전에 대해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다.
3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화물을 싣지 아니한 컨테이너를 입․출항시키는 자는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4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촌용수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퍼 올린 지하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7

2023년 지방직 11번

지방세법령상 지방교육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비과세 및 지방세 특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1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교육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액의 지방교육 세율을 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3
주민세 개인분에 대한 지방교육세는 주민세 개인분 세액의 100분의 10으로 하되, 인구 50만 이상 시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4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가 담배소비세와 함께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인 제조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 제64조 (납세담보)제1항에 따라 담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담배 소비세분 지방교육세에 대한 담보 제공도 함께 요구할 수 있다.
8

2019년 지방직 12번

지방세기본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

1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와 특별납세의무자를 말한다.
2
‘표준세율’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에 조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하여 적용하여야 할 세율을 말한다.
3
‘공과금’이란 지방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관세․ 임시수입부가세 및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4
‘체납처분비’란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행정처리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9

2021년 지방직 8번

지방세기본법상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제출함)

1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 수정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다.
2
수정신고는 지방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이면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도 가능하다.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4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뿐만 아니라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
10

2026년 지방직 17번

지방세법상 거주자의 종합소득ㆍ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규모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에게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2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를 받은 자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신고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3
거주자가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 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의 효력이 없다.
4
납부할 세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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