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 지방세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10개년 · 10개 단원 · 20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0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지방세법 기출 20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0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0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8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8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0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0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9월 28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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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4년 지방직 6번

지방세기본법상 세무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세무조사는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모든 지방세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특정 세목만을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한 세목만을 조사할 수 있다.
3
납세자는 범칙사건조사 및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 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석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납세자가 세무 조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없다.
2

2020년 지방직 19번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징수권의 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교부청구로 인하여 중단된다.

ㄴ.납세고지로 중단된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고지한 납부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ㄷ.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징수유예 기간에도 진행한다.

ㄹ.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에는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3

2021년 지방직 20번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해당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가 면제된다. 그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해당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날에 수익사업에 사용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4
해당 부동산을 2년 이상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4

2025년 지방직 5번

지방세법상 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특별징수,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고려하지 않는다)

1
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한다.
2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세법에 따른 납세지로 한다. 다만, 법인 또는 연결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3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지방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비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개인지방소득세는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분류하여 과세하는 경우를 구분하지 않고 계산한다.
5

2019년 지방직 8번

지방세특례제한법령상 감면신청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경우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면신청서의 제출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없다.
3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을 신청하려는 자는 감면대상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감면 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의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6

2025년 지방직 19번

지방세기본법상 범칙행위 처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기로 포탈한 지방세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포탈한 지방세액이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지방세의 포탈)제1항에서 규정하는 포탈범칙행위의 기수 시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하는 세목의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때이다.
3
범칙사건에 대한 처분의 종류는 통고처분, 고발, 체납처분이다.
4
범칙행위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7

2024년 지방직 10번

지방세법상 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취득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ㆍ징수한다.
2
지방소비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세관장을 지방 소비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3
담배를 다른 담배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4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ㆍ징수한다.
8

2021년 지방직 15번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한다.
2
부동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자의 신고에 따르나,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면허를 받은 후에 면허유효기간의 종료, 면허의 취소,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면허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4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인 등록에는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9

2021년 지방직 14번

지방세법령상 지방교육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방세법 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2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함으로써 해당 세액에 가산세가 가산되었을 때에는 그 가산세액은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에 산입한다.
3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지방교육세는 지방세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 하여야 할 담배소비세액의 100분의 40을 그 세액으로 한다.
10

2026년 지방직 3번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과 심판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2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3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4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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