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5년 국가직 3번
기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우리나라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서 직선기선을 적용하고 있다.
2
통상기선은 연안국이 공인한 대축척해도에 표시된 해안의 저조선으로 한다.
3
국제사법재판소(ICJ)는 Anglo-Norwegian Fisheries 사건에서 노르웨이의 경우에는 직선기선을 채택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4
직선기선을 채택하더라도 해안의 일반적 방향으로부터 현저히 벗어나게 설정할 수는 없다.
공무원 · 국제법개론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9개년 · 10개 단원 · 18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1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 1한 번 섞기 · 국제법개론 기출 18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18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1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20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20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18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1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9월 27일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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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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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가직 1번
국제법의 법원(法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제사법재판소(ICJ) 규정에 따르면 ICJ는 당사국의 합의가 없어도 ‘형평과 선’에 의하여 재판할 수 있다.
2
조약과 국제관습법의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 조약이 우선한다.
3
법의 일반원칙은 조약과 국제관습법의 흠결 시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4
ICJ는 판결을 내릴 때 선례구속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3
2022년 국가직 15번
국제법위원회(ILC)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관한 국가책임초안상 사인(私人)의 행위에 의한 국가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원칙적으로 국가는 사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국가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
국가가 사인의 행위를 단순히 지지한 경우에도 그 행위는 국가의 행위로 귀속되어 국가책임이 발생한다.
3
사인이 국가기관으로부터 법률상 권한을 위임받아 행동하는 경우 그 행위는 국제법상 국가행위로 간주된다.
4
공공당국이 마비되어 공권력의 행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사인이 정부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그 행위는 국가행위로 간주된다.
4
2026년 국가직 15번
국가의 무력사용 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가정책수단으로서의 전쟁의 포기를 위한 일반조약(부전조약)은 자위권 행사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2
국제연맹규약은 규약을 위반하여 전쟁을 개시한 회원국에 대해 일정한 경제제재조치를 취할 의무를 다른 모든 회원국에 부과하고 있다.
3
국제연합헌장상 국가에 대한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금지 원칙은 경제 조치를 취하겠다는 위협도 포함한다.
4
계약상의 채무회수를 위한 무력사용의 제한에 관한 협약은 유럽국가들의 주도하에 채택되었다.
5
2019년 국가직 3번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판소의 관할범죄에 대해서는 어떠한 시효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재판소는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이 발효한 후에 행해진 범죄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가진다.
3
재판소의 관할범죄에 대해 재판관할권을 가진 국가가 수사 중일 때에는 원칙적으로 재판소가 관할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4
재판소의 관할범죄를 저지른 국가원수에 대해서는 국가면제가 적용되어 재판소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
6
2024년 국가직 9번
극지의 법적 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북극이사회는 회원국과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국제기구로 설립되었다.
2
남극조약은 남위 60도 이남의 지역 내 존재하는 공해에 대한 국가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원주민을 대표하는 민간단체는 영구참여자로서 북극이사회에 참여하여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남극조약상 남극에 관한 중요한 결정은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는 당사국회의에서 이루어진다.
7
2018년 국가직 11번
1994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기본원칙이 아닌 것은?
1
관세장벽의 강화
2
비관세장벽의 철폐
3
최혜국대우
4
내국민대우
8
2019년 국가직 1번
국제법상 강행규범(jus cogen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은 강행규범을 명시하고 있다.
2
강행규범의 위반은 대세적 의무를 위반하는 국제범죄이다.
3
강행규범은 동일한 성질을 가진 추후의 규범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
4
조약은 그 체결 당시에 강행규범과 충돌하는 경우에 무효이다.
9
2021년 국가직 15번
<보기1>의 국가 또는 국제기구가 체결한 조약 중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1969년 채택, 1980년 발효)이 적용되는 조약을 <보기2>에서 모두 고르면?
1
ㄱ, ㄴ, ㄷ
2
ㄱ, ㄷ, ㄹ
3
ㄴ, ㄷ, ㅂ
4
ㄷ, ㄹ, ㅁ
10
2024년 국가직 13번
국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2006년 UN 국제법위원회(ILC) 외교보호에 관한 규정 초안에 따르면 국가는 피해 당시와 공식적인 청구 시에 자국에 합법적으로 상주하는 무국적자에 대하여 외교보호를 행사할 수 있다.
2
세계인권선언에 따르면 그 누구도 자의적으로 국적을 박탈당하지 아니하며, 국적을 변경할 권리를 거부당하지 않는다.
3
ILC 외교보호에 관한 규정 초안에 따르면 국제위법행위로 선박에 침해가 발생하여 승무원이 피해를 당한 경우, 피해 승무원의 국적과 상관없이 피해 선박의 기국만이 외교보호를 행사할 수 있다.
4
ICJ는 Nottebohm 사건에서 귀화인에 대해 외교보호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귀화를 통해 취득한 국적국과 귀화인 사이에 진정한 관련성(genuine link)이 요구된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