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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국가직 13번
관세법령상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징수하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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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송품장·이중계약서 등 허위증명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이나 수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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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부과의 근거가 되는 행위나 거래의 조작·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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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를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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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감면을 받기 위한 부정한 행위
공무원 · 관세법개론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10개년 · 10개 단원 · 20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0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 1한 번 섞기 · 관세법개론 기출 20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0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0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8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8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0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0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9월 26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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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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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가직 3번
「관세법」상 ‘특정물품의 면세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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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체결한 사업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계약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수입하는 업무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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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선박이나 항공기가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 보증기간 중에 외국에서 발생한 고장에 대하여 외국의 매도인의 부담으로 하는 수리 부분에 해당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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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수출물품의 품질, 규격, 안전도 등이 수입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정하는 조건에 적합한 것임을 표시하는 수출물품에 붙이는 증표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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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해외구매자의 주문에 따라 제작한 기계·기구가 해당 구매자가 요구한 규격 및 성능에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하는 시험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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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가직 2번
「관세법」상 수입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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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하려는 물품을 보세창고에 반입한 자는 그 반입일부터 6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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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여행자가 휴대품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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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기간 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 과세가격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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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별표 관세율표 중 기본세율이 무세인 것으로 한정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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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가직 5번
관세법령상 우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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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우체국의 장은 세관장이 우편물에 대하여 수출·수입 또는 반송을 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우편물을 발송하거나 수취인에게 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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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우체국의 장은 「관세법」 제257조에 따른 우편물의 검사를 위하여 세관공무원이 해당 우편물의 포장을 풀고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우편물의 포장을 풀었다가 다시 포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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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우편물(서신은 제외한다)은 통관우체국을 경유하여야 하며, 통관우체국은 체신관서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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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우체국의 장이 「관세법」 제256조제1항의 우편물(서신은 제외한다)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세관장에게 우편물목록을 제출하고 해당 우편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때 통관우체국의 장은 세관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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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가직 18번
관세법령상 보세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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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은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3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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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사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세관장 또는 해당 세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세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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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 보세사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과 해당 보세사에게 회의의 소집을 구두나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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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시험 과목은 수출입통관절차, 보세구역관리, 화물관리, 수출입안전관리, 자율관리 및 관세벌칙이고, 해당 시험의 합격자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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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국가직 14번
관세법령상 가격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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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통관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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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같은 물품을 같은 조건으로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로서 세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의 결정에 관계되는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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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격을 결정하기가 곤란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4
세관장은 가격신고를 하려는 자가 수입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 외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할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신고를 일정기간 일괄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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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가직 10번
관세법상 관세청장이 할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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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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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3
ㄴ, ㄹ, ㅁ
4
ㄱ, ㄴ,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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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가직 12번
관세법상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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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1년 6개월이 된 자
3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후 1년이 된 자
4
미성년자
9
2024년 국가직 19번
관세법상 벌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10
2026년 국가직 19번
「관세법」상 심사와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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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청은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취소에 관하여 심리·결정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심사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하는 사유를 심사청구서에 적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하는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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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은 관세심사위원회의 의결이 법령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적어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관세심사위원회에 한 차례에 한정하여 다시 심의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4
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심판청구인 또는 처분청(처분청의 경우 심판청구에 한정한다)은 그 청구와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결청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