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9년 지방직 4번
지방세법상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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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
2
주민세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3
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4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공무원 · 지방세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10개년 · 10개 단원 · 20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0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 1한 번 섞기 · 지방세법 기출 20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0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0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8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8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0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0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9월 22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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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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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방직 15번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의 지방세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간 통합과 법인전환의 경우는 제외함)
1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아 지방세를 경감한다.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아 지방세를 경감한다.
4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2026년 지방직 4번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지방자치 단체가 부과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함)
1
부동산 등기: 부동산 소재지
2
영업의 허가 등록: 주사무소 소재지
3
광업권 및 조광권 등록: 광구 소재지
4
상표, 서비스표 등록: 주사무소 소재지
4
2022년 지방직 6번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 부과 등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지방세기본법제19조 제1항에 따라 지방세를 조사․결정할 때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3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실질내용과 관계없이 그 명칭이나 형식에 따라 적용한다.
4
세무공무원은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의 목적에 따른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5
2018년 지방직 11번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2
고지서 1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3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
4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6
2022년 지방직 14번
지방세법상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소비세의 과세대상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과 동일하다.
2
지방소비세는 지방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다.
3
지방소비세의 부과․징수 및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의 예를 따르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그 처분청으로 본다.
4
지방소비세와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6장(지방소비세)에 규정 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한다.
7
2024년 지방직 7번
지방세법상 레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륜ㆍ경정법에 따른 경륜 및 경정과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는 레저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2
레저세의 과세표준은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의 발매금총액 중 투표적중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 총액으로 한다.
3
레저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4
레저세의 납세의무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륜등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8
2024년 지방직 13번
지방세법상 신고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거주자는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만 하면 되고,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예정신고할 의무는 없다.
2
레저세 납세의무자는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산출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해당 경륜장등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3
담배 제조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기준에 따라 다음 달 25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4
취득세 과세물건을 무상취득(상속은 제외함)한 자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법정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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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지방직 11번
지방세법령상 자동차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도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은 교통․에너지․ 환경세율의 변동 등으로 조정이 필요하면 그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을 말한다.
4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자, 연장자의 순서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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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방직 13번
지방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를 송달하려면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을 때에는 연대납세 의무자 중 지방세를 징수하기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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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의 교부송달은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건네줌으로써 이루어진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3
서류를 교부 송달하는 경우,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면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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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저장된 때 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에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