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기출
로그인
공무원 · 지방세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10개년 · 9개 단원 · 20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0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지방세법 기출 20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0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0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8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8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0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0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9월 21일 순위

상위 10명

아직 오늘 기록이 없습니다.

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17년 지방직 18번

지방세법상 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지방세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3
지방세법 제103조의13에 따라 특별징수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
4
법인지방소득세( 지방세법 제103조의29, 제103조의52에 따라 특별징수하는 경우 제외)의 납세지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로 하되, 법인 또는 연결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 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2

2024년 지방직 16번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제도의 신설, 연장 또는 폐지 등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감면건의서 또는 지방세감면평가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지방세 감면 중 지방세 감면 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감면 대상자의 조세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조에 따른 지방세 감면율을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조례로 인하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3

2018년 지방직 14번

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우는 담배로서 제1종 궐련의 담배소비세 세율은 20개비당 1,007원이며 해당 세율은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가감할 수 있다.
2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담배를 반출하기 전에 미리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하여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는 담배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에 성립한다.
3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반출 승인을 받은 담배로서 북한지역에서 취업 중인 근로자 및 북한지역 관광객에게 판매하는 담배에 대해서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4
입국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아닌 사람이 외국으로부터 우편으로 반입하는 담배에 대해서는 그 수취인이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4

2020년 지방직 18번

지방세법상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소비세의 과세대상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재화의 수입 및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다.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세관장을 지방소비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3
지방소비세의 부과․징수 및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세의 예를 따른다. 이 경우 국세청장을 그 처분청으로 본다.
4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한다.
5

2021년 지방직 6번

지방세법상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한다.
2
지방소비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다음 달 20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입한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다.
3
지방소비세는 지방세법 제65조에 따른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4
지방소비세의 부과․징수 및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세의 예를 따르며, 이 경우 지방소비세 특별징수의무자를 그 처분청 으로 본다.
6

2023년 지방직 17번

지방세징수법상 징수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급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급일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2
법령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를 한 경우 납세고지서의 발급시기는 그 기간이 만료한 날이다.
3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권으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법률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 하고는 상계할 수 있다.
4
납세자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세자의 명의로 납부한 제3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7

2023년 지방직 9번

지방세법상 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비과세, 소액징수면제, 특별징수 및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고려하지 않는다)

1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따른 공제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이월공제된다.
2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의 개인지방소득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의 전날까지로 한다.
3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로 하되, 법인 또는 연결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4
비영리내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은 법인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 청산소득 및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등의 양도소득이 포함된다.
8

2023년 지방직 19번

지방세특례제한법령상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제외함) 내에 있는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 그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농지를 취득한 본인과 배우자(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 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함) 모두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지 취득일 현재 그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여야 자경농민이 된다.
3
농지를 취득한 사람이 그 취득일부터 90일 이내에 귀농인이 되면 그 농지에 대한 취득세를 경감하고, 귀농인이 된 때부터 2년 이내에 그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면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4
농지의 취득세를 경감받은 자경농민이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9

2023년 지방직 16번

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ㄴ.납세의무자가 사기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ㄷ.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한다.

ㄹ.납부세액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10

2024년 지방직 20번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총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 등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5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의 직전 회계연도의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오늘의 10문제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