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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 국제법개론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9개년 · 10개 단원 · 18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1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국제법개론 기출 18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18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1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20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20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18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1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9월 19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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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4년 국가직 18번

세계무역기구(WTO)와 그에 속한 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WTO는 국제기구로서 법인격을 보유하며, 그 기능수행을 위한 특권과 면제가 인정된다.
2
각료회의는 모든 회원국의 고위급 대표로 구성되는 WTO 최고의 기관으로, 다자간무역협정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결정권을 가진다.
3
일반이사회는 각료회의가 열리지 않는 기간 동안 각료회의의 기능을 수행한다.
4
분쟁해결기구(DSB)는 WTO의 모든 분쟁해결을 위하여 상설기구인 패널과 상소기관(Appellate Body)을 둔다.
2

2021년 국가직 20번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권고적 의견(advisory opin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는 ICJ 소송에서 재판당사자가 될 수는 있으나, 법률문제에 관하여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없다.
2
UN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는 어떠한 법률문제에 관하여도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3
UN 총회가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UN의 다른 기관 및 전문기구는 자신의 활동범위에 속하는 법률문제에 관해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4
UN 총회에 의해 자격이 부여된 사무총장은 UN 활동 전반에 속하는 법률문제에 대해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3

2021년 국가직 9번

우리나라 헌법에 따른 국회 동의 대상 조약 중 다음 내용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것은?

○ 인접국과 해양경계를 획정하는 조약

○ 국제재판소의 관할을 인정하는 조약

○ 자국 내 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생산시설 통제 등을 규정하는 조약

○ 당사국의 핵실험 금지와 현장사찰 등을 규정하고 있는 조약

1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2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3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4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4

2024년 국가직 17번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국제해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권면제를 향유하는 선박의 기국은 해협연안국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해협연안국은 항행의 안전과 해상교통의 규제를 위해 해협의 통과통항에 관한 법령을 제정할 수 있다.
3
해협연안국은 해협 내 항로대나 통항분리방식을 일방적으로 지정하거나 설정할 수 없다.
4
특정 국제해협의 통항이 장기간에 걸쳐 유효한 국제협정에 따라 규율되어 온 경우에는 해당 협정에 따른다.
5

2019년 국가직 19번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특권․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권․면제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이미 접수국 영역 내에 있을 경우 접수국 외무부에 그의 임명을 통고한 순간부터 특권․면제를 향유한다.
2
외교관의 가족은 그 외교관이 사망하는 경우 접수국으로부터 퇴거하는 데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기존의 특권․면제를 계속 향유한다.
3
외교관의 부임과 귀국을 위해 필요한 여권사증을 부여한 제3국은 그 외교관에게 통과의 보장에 필요한 면제와 불가침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4
외교관이 제3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더라도 제3국은 그 체류 목적을 불문하고 외교관의 특권․면제를 보장하여야 한다.
6

2023년 국가직 5번

기후변화 관련 환경협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은 공통적이면서 차별적인 책임과 각각의 능력에 따른 이행 원칙을 견지한다.
2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 걸쳐 공통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의무를 부과한다.
3
파리협정은 당사국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자발적으로 설정하고 그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받도록 하고 있다.
4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을 평가하는 기준 시점을 1990년으로 삼고, 파리협정은 평균기온 상승의 억제 정도를 평가하는 기준 시점을 산업혁명 이전으로 삼는다.
7

2023년 국가직 20번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제연합의 재산과 자산은 어디에 소재하든 누가 보유하든 행정조치를 통한 징발이나 수용으로부터 면제된다.
2
직급과 관계없이 국제연합 직원과 그 가족들은 외교사절에 해당하는 특권과 면제, 면책과 편의가 부여된다.
3
한정적 임무를 수행하는 국제연합 전문가는 공적 자격으로 행한 모든 행위에 대해 임기 중에만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는다.
4
회원국 대표에 대한 특권과 면제는 국제연합이 소집하는 회의에 일회적으로 참석할 목적으로 체류하는 대표에게 부여되지 않고 기구 소재지에 상주하는 대표에게 부여된다.
8

2024년 국가직 15번

2001년 ILC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상 대응조치(countermeasure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응조치는 가능한 한 문제가 된 의무의 이행을 재개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취해져야 한다.
2
대응조치를 취하는 국가는 외교관과 영사, 공관 및 문서의 불가침성을 존중할 의무로부터 면제된다.
3
대응조치는 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취해질 수 없다.
4
국가는 자국의 권리 보존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의무위반국에게 통지하거나 교섭을 제의하기 전이라도 긴급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다.
9

2022년 국가직 8번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외교관계 수립에 대한 동의는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영사관계의 수립에 대한 동의를 포함한다.
2
외교관이 영사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외교특권과 면제는 유지된다.
3
영사관원이 접수국의 동의 하에 외교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외교특권과 면제를 주장할 수 있다.
4
외교관으로서 영사직무를 수행하는 자의 명단은 접수국 외교부에 통고되어야 한다.
10

2022년 국가직 13번

국제법상 외국인의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는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해야 할 국제법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
국가는 합법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자의적으로 추방할 수 없다.
3
국가는 외국인에 대해 자의적으로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4
국가들은 조약을 통하여 외국인의 집단적 추방을 금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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