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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 국제법개론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9개년 · 9개 단원 · 18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1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국제법개론 기출 18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18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1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20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20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18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1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9월 17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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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1년 국가직 16번

대륙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륙붕에 관한 국제법적 법리가 발달된 계기는 1945년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의 대륙붕 선언에서 비롯된다.
2
대륙붕에 관한 최초의 일반적 다자조약은 1958년 대륙붕협약으로 본다.
3
1969년 북해대륙붕 사건 판결에서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지리적 인접성을 대륙붕 경계획정의 핵심 개념으로 보았다.
4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따르면 대륙붕한계위원회는 영해 기선으로부터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 경계에 대해서 권고를 행한다.
2

2021년 국가직 12번

난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난민지위협약상 난민에는 내전으로 인한 국내적 실향민(internally displaced people)도 포함된다.
2
난민지위협약의 체약국은 난민에게 원칙적으로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대우와 동등한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3
난민지위협약상 난민 신청자는 박해받을 공포가 있음을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주장 사실 전체를 증명해야 한다.
4
난민 신청자가 난민으로서의 법적 요건을 갖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권은 UN 난민고등판무관(UNHCR)에 있다.
3

2020년 국가직 3번

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모든 국가는 보편주의에 따라 해적선, 해적항공기의 재산을 반드시 압수해야 한다.
2
영미법계 국가는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속인주의는 보충적으로만 채택하고 있다.
3
보호주의는 피해국가의 영토 내에서 효과 또는 결과가 발생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4
대한민국 형법 제3조는 형사관할권 행사의 원칙으로 속인주의를 반영하고 있다.
4

2019년 국가직 13번

국제사법재판소(ICJ)규정 제36조제2항 선택조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선택조항을 수락한 규정당사국 상호간에 국제법상의 문제에 관한 분쟁 발생 시 일방당사국의 제소에 의해서도 재판관할권이 성립한다.
2
규정당사국은 모든 법률적 분쟁에 대한 재판소의 관할을 인정하는 선택조항의 수락을 언제든지 선언할 수 있다.
3
조약의 해석, 국제법상의 문제, 국제의무 위반이 되는 사실의 존재, 국제의무 위반에 대한 배상의 성질 및 범위의 네 가지 사항 중 일부만 선택하여 수락을 선언할 수도 있다.
4
선택조항을 수락한 국가는 그 선언서를 국제연합(UN) 사무총장에게 보내고 사무총장은 그 사본을 ICJ규정 당사국과 ICJ 서기에게 송부한다.
5

2020년 국가직 16번

외국선박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Chung Chi Cheung v. The King 사건에서 영국 추밀원은 정부선박의 치외법권을 인정하였다.
2
불가항력 등 합리적 사유 없이 영해에 정박하고 있거나 내수를 떠나 영해를 통항 중인 외국선박에 대하여 연안국은 민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The M/V Saiga호 사건에서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는 연안국이 배타적경제수역 내의 외국선박에 대하여 자국의 관세법을 강제할 권리를 가진다고 판결하였다.
4
외국군함이 연안국의 영해 내에서 향유하는 면제에는 연안국이 무해하지 아니한 통항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해 내에서 채택하는 필요한 조치로부터의 면제도 포함된다.
6

2022년 국가직 4번

국제법상 외국인 재산의 수용(收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962년 천연자원에 관한 영구주권 선언은 국가의 수용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소유주는 보상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2
수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의 개념에는 동산, 부동산, 무체재산 등이 모두 포함된다.
3
Hull 공식에 따르면 외국인 재산의 수용 시 신속하고 충분하고 효과적인 보상이 요구된다.
4
내국인과 외국인 간은 물론 외국인 간에도 비차별 원칙 역시 합법적인 수용의 한 요건으로 간주되고 있다.
7

2023년 국가직 19번

외국선박에 대한 연안국의 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A 국에서 죄를 저지른 범죄인이 B 국 상선을 타고 C 국 내수에 들어온 경우, C 국은 A 국의 범죄인인도 요청이 있다면 B 국 상선에 진입하여 범죄인을 체포할 수 있다.
2
연안국은 내수 내에 있는 외국상선에 대해 자국의 관할권을 완전하게 행사할 수 있으므로, 연안국의 재판소는 타국인 D 국 선박회사의 제소에 따라 내수 내에 있는 또다른 타국인 E 국의 선박을 억류할 수 있다.
3
공해상에서 국제법상 금지된 배출행위를 한 외국선박이 입항한 경우, 항만국은 자국에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경우라도 이를 조사하고 자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연안국의 내수를 떠나 영해를 통항중인 외국선박내에서 범죄가 발생한 경우 연안국은 형사관할권의 행사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다.
8

2018년 국가직 17번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특권과 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관의 문서 및 서류는 불가침이다.
2
접수국의 재판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는 외교관은 파견국의 재판관할권으로부터도 면제를 향유한다.
3
민사소송에 관한 재판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의 포기는 동 판결의 집행에 관한 면제의 포기로 간주되지 않는다.
4
공관은 접수국의 동의를 얻어야만 무선송신기를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다.
9

2024년 국가직 19번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20조가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제공을 거부하는 조치
2
금ㆍ은의 수출 또는 수입에 관한 조치
3
공중도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4
교도소 노동상품에 관한 조치
10

2019년 국가직 16번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내수(internal water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항만, 하천, 만, 직선기선의 내측수역은 내수에 포함된다.
2
운하는 연안국의 내수에 해당되지만 국제적으로 중요한 국제운하는 조약을 통하여 이용이 개방되어 있다.
3
연안국이 새로이 직선기선을 적용하여 영해가 내수로 변경된 수역에서는 외국선박의 무해통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4
연안국은 내수로 진입한 외국민간선박의 내부 사항에 대하여 자국의 이해가 관련되어 있지 않는 한 관할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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