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1년 국가직 11번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관련하여 ㉠～㉢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분류 | 해결수단 | |
|---|---|---|
| 분쟁 당사자 간 해결 | ( ㉠ )ㆍ협의 | |
| 제3자 개입에 의한 해결 | 비사법적 해결 | 주선ㆍ중개ㆍ심사ㆍ( ㉡ ) |
| 사법적 해결 | ( ㉢ )ㆍ사법재판 | |
㉠㉡㉢
1
조정교섭중재
2
교섭중재조정
3
중재조정교섭
4
교섭조정중재
공무원 · 국제법개론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9개년 · 10개 단원 · 18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1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 1한 번 섞기 · 국제법개론 기출 18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18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1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20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20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18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1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9월 16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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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2
2021년 국가직 4번
국가관할권의 결정준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속지주의 이론에 따르면, 국가는 행위자의 국적에 상관없이 자국 영역 내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관할권을 가지므로 범죄행위의 개시국과 범죄결과의 최종발생국 모두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능동적 속인주의 이론에 따르면, A국 국적의 갑이 B국에서 C국 국적의 을을 살해한 경우 C국이 갑에 대하여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보호주의 이론에 따르면, A국 국적의 갑이 B국 영역 내에서 C국의 화폐를 위조하여 사용한 경우 C국이 갑에 대하여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효과이론에 따르면, 외국인이 자국 영역 밖에서 행한 행위로 인하여 그 결과가 자국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 역외에 있는 해당 외국인에 대해서도 관할권을 갖는다.
3
2018년 국가직 4번
2001년 국제법위원회(ILC)가 채택한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규정 초안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응조치(countermeasures)는 받은 피해에 비례하여야 한다.
2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나 사법부의 행위에 의해서도 국가의 국제책임이 성립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행위는 그 국가의 행위로 간주되지 않는다.
4
국제위법행위는 작위에 의해서도, 부작위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4
2018년 국가직 18번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조약의 해석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약의 해석 목적상 문맥에는 조약의 부속서(annex)가 포함되지 않는다.
2
조약은 조약의 대상과 목적의 견지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3
조약은 조약의 문언에 부여되는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4
조약은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5
2023년 국가직 14번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11조에 따른 수량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산품의 국내생산이 비교적 근소하여 생산의 대부분을 수입산품에 직접적으로 의존하는 동물성 산품의 생산허용량을 제한하기 위해 정부의 시장안정프로그램으로 부과되는 쿼터
2
자국의 통화준비의 현저한 감소라는 급박한 위협을 저지할 목적으로 국제수지를 보호하기 위한 수입제한조치로서 부과되는 쿼터
3
식료품의 위급한 부족을 방지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적용한 수출제한조치로서 부과되는 쿼터
4
덤핑 방지를 위해 특정가격 이하의 수출을 제한하는 정부의 수출허가제도에 따라 부과되는 쿼터
6
2026년 국가직 11번
UN 총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UN의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되며, 각 회원국은 총회에 7명까지 대표를 출석시킬 수 있다.
2
총회에 회부된 국제평화와 안보의 유지에 관한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토의 및 권고할 수 있다.
3
회원국이 만 2년분의 분담금을 연체하는 경우 총회는 분담금의 연체 사유와 상관없이 회원국의 투표권을 허용할 수 없다.
4
중요한 문제에 관한 총회의 결정은 출석하여 투표하는 회원국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며, 기권은 투표로 간주하지 않는다.
7
2022년 국가직 19번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의하는 경우 조약의 해석 목적상 문맥(context)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조약 체결과 관련한 모든 당사국 간의 합의
2
당사국이 수락한 조약과 관련된 문서
3
당해 조약의 전문과 부속서
4
조약 체결 시 상황과 교섭 기록
8
2020년 국가직 15번
항공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944년 국제민간항공협약은 군, 세관 및 경찰 업무에 사용되는 항공기, 국가원수와 기타 고위공직자들을 위해 준비되는 항공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비행정보구역(FIR)은 민간항공의 안전과 효율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며 영공주권의 인정과는 무관하지만 공해 상공으로는 펼쳐질 수 없다.
3
자국의 접속수역 상공을 비행 중인 항공기에 대해 해당 연안국은 자국의 접속수역에서의 선박에 대해 행하는 것과 동일한 목적의 규제를 실시할 수 있다.
4
방공식별구역(ADIZ)은 대부분의 국가가 실시하고 있는 제도는 아니며, 그 운영 폭이 제각각이고 통일된 기준도 없으므로 일반적 관행이 수립되었다고 할 수 없다.
9
2021년 국가직 3번
세계무역기구(WTO)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가 아니면서 완전한 자치능력을 가진 독립된 관세지역의 경우에는 회원국 지위를 갖지 아니한다.
2
WTO는 법인격을 가지며 각 회원국은 WTO에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부여한다.
3
각료회의와 일반이사회는 WTO협정의 해석을 채택할 독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
4
WTO는 총의(consensus)와 투표를 결합한 의사결정 방식을 취하고 있다.
10
2026년 국가직 17번
남극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남극조약의 어떠한 규정도 기존의 남극지역에서의 영토주권 주장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2
남극지역이 평화적 목적을 위해서만 이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감시원을 지명할 권리가 있는 어떠한 체약당사국도 남극지역의 어느 지역 또는 모든 지역에 대한 공중감시를 언제든지 행할 수 있다.
4
남극조약의 발효 중에 발생하는 행위나 활동은 남극지역에서의 영토주권에 관한 청구권을 주장, 지지 또는 부인하기 위한 근거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