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 지방세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10개년 · 10개 단원 · 20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0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지방세법 기출 20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0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0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8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8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0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0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9월 12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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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17년 지방직 4번

지방세기본법상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법령에 따른 수정 신고를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소신고가산세․초과환급신고 가산세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금액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1
1년 8개월 만에 수정신고한 경우 :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2
1년 3개월 만에 수정신고한 경우 :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3
7개월 5일 만에 수정신고한 경우 :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4
25일 만에 수정신고한 경우 :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

2022년 지방직 9번

지방세기본법상 부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부과․징수가 위법․부당한 것임을 확인하면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2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3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더라도 지방소득세를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3

2025년 지방직 20번

지방세법상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소규모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 분할납부는 고려하지 않는다)

1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하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2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소득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납세지로 한다.
3
지방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69조 (과세표준 및 세액)제2항에 따른 지방소비세와 부가가치세법 제72조(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합쳐진 금액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4
거주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4

2018년 지방직 16번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광업권 및 어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과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인 등기․등록에 포함된다.
2
특별징수의무자(특허청장 또는 해당 등록기관의 장)가 특별 징수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기 전에 해당 권리가 등록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징수하거나 더 많이 징수한 사실을 발견 하였을 경우에는 특별징수한 등록면허세를 직접 환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세환급가산금을 환급금에 가산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3
제조․가공 또는 수입의 면허로서 각각 그 품목별로 받는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4
자동차 등록과 관련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이다. 다만,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한다.
5

2017년 지방직 7번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단,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비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ㄱ.석탄을 채광(採鑛)하는 자

ㄴ.지하수를 개발하여 먹는 물로 제조․판매하기 위하여 채수(採水)하는 자

ㄷ.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항․출항시키는 자

ㄹ.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직접 양수발전을 하는 자

ㅁ.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1
ㄱ, ㄴ, ㄷ
2
ㄱ, ㄷ, ㄹ
3
ㄴ, ㄷ, ㅁ
4
ㄴ, ㄹ, ㅁ
6

2025년 지방직 7번

지방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체납자는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처분의 중지를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체납처분을 유예하였을 때에는 정리보류를 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를 유예하는 경우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지만,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없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성실납부자로 인정되고 체납처분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유예하여야 한다.
7

2022년 지방직 16번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광업권의 설정․변경․이전, 그 밖의 등록에 해당하는 면허로서 면허를 새로 받거나 변경받는 경우에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2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건축물을 그 멸실일부터 2년 이내에 새로 취득하는 경우, 그 새로 취득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종전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면 그 초과부분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면제한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중 시내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마을버스 운송사업 또는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4
장애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8

2019년 지방직 16번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은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이다.
2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과 선박에 대하여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법정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9

2017년 지방직 1번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과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징수유예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2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3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로 중단된다.
4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 그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7년이다.
10

2019년 지방직 15번

지방세법상 부동산의 취득으로 취득세를 납부하는 때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에 해당하는 것은?

1
주민세
2
지방교육세
3
등록면허세
4
지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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