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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 관세법개론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10개년 · 8개 단원 · 20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0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관세법개론 기출 20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0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0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8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8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0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0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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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8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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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3년 국가직 9번

관세법령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제무역선이 국제항의 바깥에서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는 경우에는 선장은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관세의 담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담보의 종류ㆍ수량ㆍ금액 및 담보사유를 기재한 담보제공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내국물품을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로 운송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내국운송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보세공장에서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내국물품만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할 수 없다.
2

2023년 국가직 19번

관세법령상 통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통관우체국의 장이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우편물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세관장에게 우편물목록을 제출하고 해당 우편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정하는 우편물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ㄴ.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관세청 소속 공무원, 관세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ㄷ.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공인을 받은 자에게 공인을 갱신하려면 공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해당 공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7개월 전까지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ㄹ.통관우체국의 장은 관세법제257조에 따른 검사를 위하여 세관공무원이 해당 우편물의 포장을 풀고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우편물의 포장을 풀었다가 다시 포장해야 한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3

2025년 국가직 18번

관세법령상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시 담보 제공의 생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를 받은 자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담보의 제공을 생략할 수 있지만, 그 물품을 수입하는 자 중 관세 등의 체납 사유로 담보 제공을 생략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ㄴ.수출용원재료 등 수입물품의 성질, 반입사유 등을 고려할 때 관세채권의 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담보의 제공을 생략할 수 있지만, 그 물품을 수입하는 자 중 불성실신고 등의 사유로 담보 제공을 생략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ㄷ.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담보의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

ㄹ.거주 이전의 사유, 납부할 세액 등을 고려하여 관세채권의 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자의 이사물품은 담보의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4

2018년 국가직 10번

관세법상 세관공무원의 자료제출요청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관세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명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송수단의 출발을 중지시키거나 그 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2
세관장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관세의 부과·징수 및 통관에 관계되는 자료 또는 통계를 요청할 수 있다.
3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세관장은 관세법에 따른 과세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한 전산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5

2022년 국가직 7번

관세법상 우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통관우체국의 장은 세관장이 우편물에 대하여 수출·수입 또는 반송을 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우편물을 발송하거나 수취인에게 내줄 수 없다.
2
세관장은 우편물에 대하여 관세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우편물의 수취인과 발송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체신관서는 관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우편물은 관세를 징수하기 전에 수취인에게 내줄 수 없다.
4
우편물에 대한 관세의 납세의무는 해당 우편물이 반송되면 소멸한다.
6

2019년 국가직 9번

관세법상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납부세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의 징수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통지한 세관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그 세관장에게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에 경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없다.
2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난 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제기된 경우 그 심사를 청구받은 세관장이나 관세청장은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다.
3
세관장은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납세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물품의 확정된 가격을 세관장에게 신고함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받은 세관장이나 관세청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른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7

2018년 국가직 17번

관세법 제118조제1항에서 세관장이 과세전 서면통지를 생략하는 경우 중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관세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확정가격을 신고한 경우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관세포탈죄로 고발되어 포탈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3
통지하려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세법 제22조에 따른 관세징수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
4
관세법 제3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경우로서 그 결과에 따라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8

2026년 국가직 9번

관세법령상 납부고지서 송달과 장부 등의 보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고지사항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납부고지서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2
등기가 필요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하거나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 「관세법」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본다.
3
관세 납부고지서의 송달은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발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편, 우편 또는 「관세법」 제327조(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따른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4
「관세법」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작성·보관하여야 하는 자는 그 장부와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할 경우 그 처리과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디스켓 또는 그 밖의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여야 한다.
9

2025년 국가직 15번

관세법령상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ㄴ.관계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ㄷ.위원은 관세청소속 공무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인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기타 상품학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ㄹ.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그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10

2017년 국가직 18번

관세법상 입출항절차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였을 때에는 기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기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여객휴대품목록,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과 적하목록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세관장에게 입항보고를 하여야 한다.
2
외국무역선은 개항에 입항하였을 때 관세법이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세관장에게 입항보고를 하여야 하며 선박국적증서와 최종출발항의 출항면장(出港免狀)이나 이를 갈음할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3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개항을 출항하려면 선장이나 기장은 출항하기 전에 세관장에게 출항허가를 받아야 한다.
4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개항이 아닌 지역에 출입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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