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9년 국가직 4번
세계무역기구(WTO) 설립협정 부속서에 명시된 협정 중 다자간 무역협정이 아닌 것은?
1
관세평가협정
2
보조금 및 상계조치 협정
3
기술무역장벽협정
4
정부조달협정
공무원 · 국제법개론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9개년 · 10개 단원 · 18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1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 1한 번 섞기 · 국제법개론 기출 18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18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1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20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20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18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1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9월 8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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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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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가직 1번
국제관습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오랫동안 지속되고 반복되는 관행만으로는 국제관습법이 형성될 수 없다.
2
법실증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관행은 국제관습법을 형성하는 데 법적 확신보다 더 중요한 요소이다.
3
국가 관행에는 국내 입법뿐만 아니라 사법기관의 판결도 포함된다.
4
관행은 일반성과 일관성을 갖추어야 한다.
3
2025년 국가직 7번
기후변화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칙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4
2026년 국가직 9번
국가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관할권이란 국가주권의 구체적인 발현형태로 볼 수 있다.
2
국가의 집행관할권은 자국 영토에 국한되는 것이 원칙이며, 이러한 영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범죄인인도 제도가 활용된다.
3
대한민국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경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4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상 공해에서 발생한 선박충돌 사고로 인하여 선장의 형사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선장에 대한 형사 절차는 그 선박의 기국이나 선장의 국적국 외에 다른 국가에서도 제기될 수 있다.
5
2025년 국가직 1번
국제연합헌장(UN헌장) 제2조에 규정된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제연합(UN)은 모든 회원국의 주권평등 원칙에 기초한다.
2
모든 회원국은 UN이 방지조치 또는 강제조치를 취하는 대상국가에 대해 원조를 삼간다.
3
UN은 본질상 어떤 국가의 국내 관할권 안에 있는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간섭할 권한을 갖지 아니한다.
4
모든 회원국은 자국의 국제 분쟁을 국제 평화와 안보 그리고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방식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한다.
6
2023년 국가직 13번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조약 해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약은 조약문의 문맥 및 조약의 대상과 목적으로 보아 그 조약의 문언에 부여되는 통상적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2
조약 문언의 의미가 모호해지거나 애매하게 되는 경우 또는 명백히 불투명하거나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해석의 보충적 수단에 의존할 수 있다.
3
조약 문언의 의미를 결정하기 위해 조약의 해석 또는 조약규정의 적용에 관한 모든 당사국 간의 추후의 합의를 해석의 보충적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
4
여러 언어로 작성된 조약의 정본들은 달리 합의하거나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7
2018년 국가직 8번
A국 국민인 甲이 A국 내에서 국경 너머 B국에 소재하는 C국 국민인 乙에게 총격을 가해 B국에서 乙이 사망한 경우, B국이 甲에 대해 형사관할권의 행사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이론은?
1
주관적 속지주의(subjective territorial principle)
2
객관적 속지주의(objective territorial principle)
3
능동적 속인주의(active personality principle)
4
수동적 속인주의(passive personality principle)
8
2018년 국가직 16번
1982년 UN해양법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982년 UN해양법협약은 군함의 무해통항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외국군함이 연안국의 영해에 들어올 때는 그 연안국의 사전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연안국은 배타적경제수역의 생물자원에 관한 자국의 어획능력을 결정한다.
3
연안국은 배타적경제수역의 생물자원을 관리하는 주권적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자국 법령을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승선․검색․나포 및 사법절차를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당사국은 1982년 UN해양법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당사국 간의 모든 분쟁을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9
2022년 국가직 9번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조약체결 과정에서 전권위임장이 필요 없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10
2026년 국가직 3번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상 조약 규정의 분리가능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을 조약의 무효사유로 원용하는 경우 조약 규정의 분리가 허용되며, 조약 전체에 대해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2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을 통한 국가에 대한 강박을 조약의 무효사유로 주장하는 경우 조약 규정의 분리는 허용되지 않는다.
3
국가대표의 부정을 이유로 특정 조항에 대해서만 조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수락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당사국의 조약 전체에 대한 기속적 동의의 필수적 기초가 아니었다는 점이 조약에 나타나거나 증명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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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만을 조약의 무효사유로 원용하는 국가는 해당 조항이 조약의 잔여부분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더라도 그 잔여부분의 계속적 이행이 부당하지 않다면 특정 조항에 대해서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