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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 지방세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10개년 · 8개 단원 · 20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0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지방세법 기출 20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0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0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8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8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0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0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9월 7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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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2년 지방직 7번

지방세법령상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비과세 및 지방세 특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1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퍼 올린 지하수에 대한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지는 해당 지하수를 판매하는 사업장의 소재지이다.
2
원자력발전은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이다.
3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주택의 건축물 부분은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지역자원시설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도 그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한다.
2

2021년 지방직 4번

지방세징수법상 공유재산의 공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공유자가 공매재산인 공유물의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매각결정 기일이 지날 때까지 공매보증금의 제공은 필요하지 않다.
2
공매재산이 압류된 부부공유의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체납자의 배우자는 우선매수권을 가지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체납자의 배우자는 공매재산이 압류한 부부공유의 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매각대금 중 공유지분에 상응하는 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4
우선매수 신고를 한 공유자에게 우선매각결정을 한 후에 그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재공매를 하여야 한다.
3

2025년 지방직 2번

지방세법상 거주자의 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지방세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가감할 수 없다.
2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공제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이월공제된다.
3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거주자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의 효력이 없다.
4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4

2020년 지방직 7번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세조약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이다.
2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 그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7년이다.
3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7년이다.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명의신탁 약정으로 실권리자가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로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에 그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10년이다.
5

2019년 지방직 7번

지방세법상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소비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세관장을 지방소비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2
지방소비세의 세액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에 100분의 15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인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4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입관리자에게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입하는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6

2025년 지방직 13번

지방세법상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소비세는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2
지방소비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세관장을 지방소비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3
지방소비세의 부과ㆍ징수 및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세의 예를 따른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 특별자치도지사 등을 그 처분청으로 본다.
4
지방소비세와 관련하여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한다.
7

2026년 지방직 10번

지방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담배소비세: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하는 때

ㄴ.재산세: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ㄷ.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ㄹ.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8

2020년 지방직 12번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3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오기가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권으로 결정을 경정할 수 없다.
4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9

2022년 지방직 3번

지방세징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하는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1
납부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
2
공매의 중지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
3
압류한 재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4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체납자가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
10

2021년 지방직 12번

지방세법상 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지방세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할 수 없다.
2
소득세법 ,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지방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지방세법 제103조의22제1항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공제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법인지방 소득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4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03조의29, 제103조의52에 따라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그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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