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 노동법개론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9개년 · 9개 단원 · 18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1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노동법개론 기출 18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18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1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20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20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18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1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9월 6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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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2년 국가직 4번

근로기준법상 17세인 중학교를 졸업한 미성년자 A의 근로계약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A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지만, A와 사용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2
A가 미성년자이므로 A의 친권자는 A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있고, A는 독자적으로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
3
18세 미만인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므로, 사용자는 A가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녀야만 A를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4
사용자는 A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아도 A를 휴일에 근로시킬 수 있다.
2

2021년 국가직 3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구제명령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2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와 관계 당사자의 심문을 하여야 한다.
3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발하여야 하는데 이는 구두로 할 수 있다.
4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이 있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3

2021년 국가직 15번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전부 무효로 한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3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를 명시하여야 한다.
4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을 하지 못한다.
4

2018년 국가직 16번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6명,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6명,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6명으로 구성한다.
2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최저임금위원회에 2명의 상임위원을 두며, 상임위원은 공익위원이 된다.
4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익위원 중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선출한다.
5

2018년 국가직 15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조정 또는 중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때에는 중재를 행한다.
2
단독조정인은 조정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조정서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4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은 관계 당사자와 참고인 외의 자의 회의 출석을 금할 수 있다.
6

2020년 국가직 1번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2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3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4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7

2026년 국가직 11번

근로기준법령상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ㄴ.근로자가 개인적인 범죄로 구속기소되어 직위해제되었던 기간

ㄷ.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ㄹ.위법한 쟁의행위기간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ㄷ, ㄹ
8

2019년 국가직 18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는?

1
직장폐쇄의 신고
2
노동조합 설립의 신고
3
노동관계 당사자가 합의하여 사적 조정으로 노동쟁의를 해결할 때의 신고
4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에 의한 노동조합의 해산 신고
9

2019년 국가직 14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단체협약은 무효이다.
2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라면 단체협약으로 유효하다.
3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유효하다.
4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 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유효하다.
10

2023년 국가직 7번

밑줄 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은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건설업에서의 관리ㆍ감독 업무
2
출판 사업에서의 편집 업무
3
정보처리시스템의 분석 업무
4
인문사회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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