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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가직 8번
국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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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초까지 다수의 국제법학자들은 국제기구 및 개인을 국가와 동일한 국제법 주체로 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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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 gentium’이라는 용어는 현재에도 국제법의 다른 표현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3
푸펜도르프(Pufendorf)는 실정법만이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규칙을 담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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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은 국제적 규범체제 즉 국제법이 아닌 특정 국가의 국내법의 명칭에 불과하다.
공무원 · 국제법개론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9개년 · 10개 단원 · 18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1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 1한 번 섞기 · 국제법개론 기출 18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18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1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20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20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18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1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9월 6일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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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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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가직 5번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상 조약의 종료 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의 경계선을 확정하는 조약의 경우, 사정의 근본적 변경은 조약의 종료 사유로 원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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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제법상 새로운 강행규범이 출현하는 경우, 그 규범과 충돌하는 기존 조약은 무효로 되어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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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의 시행에 불가결한 대상의 영구적 소멸이나 파괴로 인하여 조약의 이행이 종국적으로 불가능해진 경우, 당사국은 이를 그 조약의 종료 사유로 원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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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체약국과 협의한 후 모든 당사국의 동의를 얻으면 언제든지 조약을 종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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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가직 12번
외국인의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제법상 국가는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할 의무가 있으며, 이유 없는 입국 거부는 국제위법행위가 된다.
2
칼보조항(Calvo clause)은 외국인의 국적국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3
대한민국헌법에 따르면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4
ILC 외교적 보호에 관한 규정 초안에 따르면 복수국적의 경우 복수국적 국가 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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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가직 15번
국제연합(UN)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회원국의 제명은 해당 조항이 실제 적용된 사례가 있고, 탈퇴는 관련 명문 조항이 없으나 실제 제기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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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통치이사회는 신탁통치지역 주민의 정치, 경제, 사회 및 교육 분야의 발전에 관하여 총회에 매년 보고를 하고 있다.
3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한사항에 대한 모든 의결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총회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의 일차적 책임을 다할 수 없는 경우 회원국에 집단적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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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가직 6번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조약의 해석규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조약해석의 목적상 문맥에는 조약의 전문, 부속서 및 교섭 기록을 포함한다.
2
조약의 해석에서는 조약의 특정 용어에 대하여 당사국이 부여하기로 한 특별한 의미를 고려할 수 있다.
3
조약의 해석에서는 관련 당사국 간의 후속 합의와 추후 관행을 참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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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의 해석에서는 당사국 간의 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국제법의 관계 규칙을 보충적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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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가직 1번
국제연합 국제법위원회의 외교적 보호에 관한 규정 초안상 국내 구제절차 완료 규칙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국내법원이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권한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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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적 구제를 제공할 수 있는 합리적 수단이 국내에서 제공되지 않는 경우
3
피해자가 구제조치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작거나 비용상 사법적 접근의 어려움이 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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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국내 구제절차로부터 명백하게 배제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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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가직 3번
국제법의 연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ICJ는 Legality of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 사건에서 핵무기 사용의 불법성에 관한 국가들의 법적 확신이 UN총회 결의만으로는 확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2
ICJ는 North Sea Continental Shelf 사건에서 관행이 단기간 지속된 경우에는 국제관습법이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ICJ는 Anglo-Norwegian Fisheries 사건에서 지속적 반대국가(persistent objector)에는 국제관습법의 구속력이 부인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4
ICJ는 Right of Passage over Indian Territory 사건에서 오직 두 국가 간에도 관습이 성립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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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가직 17번
WTO 체제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는 달리 WTO 분쟁해결은 각 절차마다 결정시한을 부여함으로써 신속성을 확보하였다.
2
GATT는 국제기구가 아닌 국제조약으로 출발하였으나, WTO는 처음부터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국제기구로 창설되었다.
3
GATT는 상품무역만을 규율대상으로 한 반면, WTO는 상품무역에 더하여 서비스 무역과 지식재산권의 교역관련 측면까지도 규율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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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회원국은 설립협정과 부속서 1, 2, 3을 일괄적으로 수락해야 하지만, 개발도상국에 한하여 개별적인 유보 첨부가 가능하다.
9
2019년 국가직 18번
세계무역기구(WTO)의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상 보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WTO 회원국은 자국산 특정 제품의 수출실적에 비례해서 그 제품을 생산하는 자국기업에 수출장려보조금을 줄 수 없다.
2
WTO 회원국은 외국산 특정 제품을 수입하는 대신 국내상품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자국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
3
WTO 회원국이 자국산 특정 제품에 보조금을 지급한 결과 다른 회원국의 생산업계에 피해를 주는 경우 피해를 당한 국가는 WTO 분쟁해결기구(DSB)에 제소할 수 있다.
4
WTO 회원국이 자국산 특정 제품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한 결과, 제3국에 수출하는 다른 회원국의 기업이 가격 경쟁을 유지하기 위해 특정 제품의 가격 인하를 해야 할 경우에 후자의 회원국은 상계조치만 취할 수 있다.
10
2020년 국가직 17번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약의 체결 당시 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과 충돌하는 조약은 무효이다.
2
새로운 강행규범의 출현으로 그 규범과 충돌하는 현행 조약은 무효로 되어 종료한다.
3
2 또는 그 이상의 국가 간의 외교관계의 단절은 그러한 국가 간의 조약 체결을 막지 아니한다.
4
서면 형식에 의하지 아니한 국제적 합의는 조약이 아니며 국제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