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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 국제법개론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9개년 · 10개 단원 · 18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1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국제법개론 기출 18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18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1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20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20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18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1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9월 5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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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18년 국가직 19번

국가의 무력사용을 제한하려는 국제공동체의 노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907년 계약상의 채무회수를 위한 병력사용의 제한에 관한 협약(Porter Convention)은 채무국이 중재 제의를 거부하거나 중재판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병력사용을 금지하지 않는다.
2
1919년 국제연맹규약은 전쟁을 완전히 금지하지는 않고 분쟁에 대한 중재판정이나 사법판결 또는 연맹이사회의 심사보고 후 3개월 이내에는 연맹 회원국이 전쟁에 호소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3
1928년 부전조약은 캐롤라인(Caroline)호 사건에서 나온 자위권 요건을 명시적으로 반영하여 무력사용의 금지를 규정하였다.
4
1945년 UN헌장은 국제관계에서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사용을 일반적으로 금지하였다.
2

2018년 국가직 5번

교전단체 승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교전단체 승인이 있는 경우 교전단체와 중앙정부 간의 무력충돌은 국제적 무력충돌로 간주된다.
2
제3국은 반란지역에서의 자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전단체 승인을 할 필요가 있다.
3
중앙정부에 의한 교전단체 승인의 효력은 교전단체에만 미치고 제3국에는 미치지 않는다.
4
제3국이 반란단체와 중앙정부 간의 무력충돌에 대해 중립선언을 하는 경우 교전단체 승인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

2020년 국가직 20번

국제환경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협력의 원칙은 UN해양법협약 제198조, 생물다양성협약 제5조 등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2
사전주의의 개념은 독일 임미시온방지법 제5조에 규정된 Vorsorge-prinzip에서 유래되었다.
3
지속가능한 발전의 세부원칙에는 세대 간 형평(inter-generational equity), 지속가능한 이용(sustainable use), 공정한 이용(fair use) 등이 포함된다.
4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국가, 정부기관, NGO, 연구소 등에 회원자격을 개방하고 있다.
4

2018년 국가직 9번

UN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인권이사회는 2008년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설립되었다.
2
인권이사회는 UN의 전문기구(specialized agency)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3
인권이사회는 국가의 인권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보편적 정례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를 행한다.
4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는 개인 자격으로 봉사하는 20인의 인권전문가로 구성된다.
5

2023년 국가직 12번

국제분쟁의 해결을 위한 국제연합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의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총회는 국제연합헌장의 범위 안에 있거나 헌장에 규정된 기관의 권한 및 임무에 관한 어떠한 문제나 사항도 토의할 수 있다.
2
총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와 관련되고 조치를 필요로 하는 문제를 토의의 전 또는 후에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3
안전보장이사회에 반드시 회부되어야 할 조치는 헌장 제6장에 따른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제7장에 따른 구속력 있는 강제조치를 의미한다.
4
총회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결정하거나 취한 조치의 설명을 포함한 연례보고와 특별보고를 받아 심의한다.
6

2020년 국가직 18번

국제법상 국가책임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986년 Nicaragua 사건에서 미국의 일반적 통제에 따른 콘트라 반군의 행위는 미국에 귀속될 수 있다고 하였다.
2
1928년 Factory at Chorzów 사건에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금전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3
1997년 Gabčikovo-Nagymaros Project 사건에서 위법성 조각사유가 문제의 의무를 종료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4
1987년 Yeager 사건에서 혁명수비대원들이 공권력 부재 시 정부권한을 행사한 것을 인정하였다.
7

2019년 국가직 12번

국제사법재판소(ICJ)가 펄프공장(Pulp Mills on the River Uruguay) 사건에서 언급한 국제환경법상의 일반원칙은?

1
환경영향평가
2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 책임
3
사전주의(事前注意)
4
오염자 부담
8

2021년 국가직 5번

영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섬의 영유권 판단과 주변 해양경계 판단 시 동일 사건에서는 각기 다른 ‘결정적 기일(critical date)’이 적용될 수 없다.
2
할양이란 국가 간 합의에 근거한 영토주권의 이전이다.
3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따르면, 사회적 및 정치적 조직을 갖춘 주민이 거주하던 지역은 무주지가 아니기에 선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4
탈베그(Talweg) 원칙에 따르면, 가항하천에 교량이 없는 경우 국경선을 이루는 하천의 중간선이 국경선이 된다.
9

2024년 국가직 6번

국가의 형사관할권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호주의에 따르면 외국에서 발생한 외국인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국가의 이익을 침해당한 국가는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는 Lotus호 사건에서 객관적 속지주의에 근거하여 프랑스 선원에 대한 튀르키예 법원의 형사관할권을 인정하였다.
3
능동적 속인주의에 따르면 어느 국가의 영토 내에서 국적이 다른 외국인들 사이에 범죄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국적국이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보편주의에 따르면 제노사이드(genocide)에 관하여는 어느 국가든지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10

2023년 국가직 17번

국제법상 국가승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승인은 승인국의 재량에 따른 일방적 의사표시이다.
2
영사인가장의 부여는 묵시적인 국가승인에 해당한다.
3
1992년 대한민국이 중화인민공화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한 것은 대한민국에 의한 묵시적 국가승인으로 본다.
4
국제연합 회원국으로의 가입은 기존 회원국들의 집단적 국가승인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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