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 국제법개론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9개년 · 10개 단원 · 18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1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국제법개론 기출 18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18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1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20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20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18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1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9월 3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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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18년 국가직 13번

UN의 집단안전보장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UN헌장은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회원국은 무력공격에 대하여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UN헌장 제7장에 따라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하여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결정은 회원국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3
안전보장이사회는 비군사적 조치의 하나로 무역금지 등의 경제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안전보장이사회가 군사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 그러한 조치는 회원국의 병력에 의한 봉쇄 등을 포함할 수 있다.
2

2022년 국가직 17번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제소국이 합리적인 이행기간까지 위반된 조치를 제거하지 못하는 경우 분쟁당사국들은 임시적 구제수단으로서 보상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2
합리적인 이행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승소국은 분쟁해결기구(DSB)에 보복조치의 수권을 요청할 수 있다.
3
분쟁당사국 간에 보복조치의 수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중재에 회부할 수 있다.
4
문제된 조치와 관련된 산업분야가 아닌 다른 산업분야에 대해서는 보복조치가 허용되지 않는다.
3

2024년 국가직 20번

국제환경법의 기본원칙인 사전주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WTO는 EC-Measures Affecting the Approval and Marketing of Biotech Products 사건에서 사전주의 원칙이 국제관습법으로서의 지위를 확립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1982년 유엔인간환경선언(스톡홀름선언)은 제15원칙에서 사전주의 원칙의 구체적인 요소로 환경영향평가와 입증책임의 전환을 제시하고 있다.
3
1992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은 심각하거나 회복 불가능한 피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과학적 확실성이 부족해도 환경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비용효과적 조치를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고 천명하고 있다.
4
사전주의 원칙을 규정한 최초의 국제환경조약은 1992년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이다.
4

2020년 국가직 4번

국제법상 영토취득의 권원으로서 선점과 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원소유국의 묵인은 시효를 완성시키기 위해 필요하지 아니하다.
2
시효의 대상은 무주지인 반면 선점의 대상은 타국의 영토이다.
3
양자 모두 실효적 지배와 국가의 영토취득 의사를 필요로 한다.
4
영토취득에 있어 선점은 일회적 점유를 통해 완성이 가능하다.
5

2021년 국가직 14번

국제법위원회(ILC)의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관한 국가책임초안의 해석상 국가의 행위로 귀속되지 않는 행위는?

1
외국에서 특수업무를 수행하도록 정부로부터 지시받은 민간인의 행위
2
공공당국의 부재 시 공권력의 행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행한 주민 단체의 행위
3
국가의 위임을 받아 공항에서 출입국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 항공사의 행위
4
국가의 통제가 불가능한 지역에서의 조직화된 반란단체의 행위
6

2021년 국가직 13번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20조의 일반적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사람,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2
미술적 가치, 역사적 가치 또는 고고학적 가치가 있는 국보의 보호를 위하여 부과되는 조치
3
영화필름의 상영에 대한 양적 제한 조치
4
금 또는 은의 수입 또는 수출에 대한 조치
7

2023년 국가직 2번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공해상 선박의 지위 및 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해에서 발생하는 해적행위는 동일 선박 내의 승무원이나 승객 간에도 행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모든 국가의 군함은 해적행위의 혐의가 있는 선박을 나포할 수 있다.
2
공해에서 무허가방송을 하는 선박에 대해 선박의 기국, 시설의 등록국, 무허가방송 종사자의 국적국의 군함은 임검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2개국 이상의 국기를 편의에 따라 게양하고 항행하는 선박은 무국적선으로 취급될 수 있다.
4
모든 국가는 공해에서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을 항행시킬 권리를 가진다.
8

2022년 국가직 3번

범죄인인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범죄인이 체류하고 있는 국가는 범죄인 인도청구에 응할 국제관습법상의 의무가 있다.
2
범죄인인도의 대상이 되는 범죄는 중대한 범죄로 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
청구국은 범죄인이 인도된 이후에 피청구국의 추가 동의가 없는 한 인도청구사유에 명시된 범죄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다.
4
인도가 청구된 범죄에 대하여 피청구국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피청구국 또는 제3국에서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라면 범죄인인도가 거부될 수 있다.
9

2025년 국가직 8번

국제법상 조약의 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제적 성격의 일방적 약속은 UN에 등록할 수 없다.
2
UN헌장에서는 회원국이 체결하는 모든 조약을 UN사무국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미등록 조약의 경우, 조약의 당사국은 당해 조약의 내용을 UN의 모든 기관에 대하여 원용할 수 없다.
4
국제연맹규약에서는 조약의 등록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10

2018년 국가직 1번

국제사법재판소(ICJ)규정상 법칙 결정의 보조수단인 것은?

1
법으로 수락된 일반관행의 증거로서의 국제관습
2
문명국에 의하여 인정된 법의 일반원칙
3
분쟁국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된 규칙을 확립하고 있는 국제협약
4
국내재판소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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