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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 국제법개론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9개년 · 9개 단원 · 18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1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국제법개론 기출 18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18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1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20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20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18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1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8월 31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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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6년 국가직 8번

국가의 기본적 권리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의 주권평등, 분쟁의 평화적 해결, 국내문제 불간섭 등 국가의 기본적 권리의무는 1970년 UN 총회에서 채택된 국가간 우호관계와 협력에 관한 국제법 원칙 선언에서 최초로 확인되었다.
2
국제연합헌장 제51조는 자위권이 국가의 고유 권리임을 인정하면서도, 자위권을 행사함에 있어 회원국이 취한 조치는 즉각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국내문제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건도 그것이 국제평화와 안전을 파괴하거나 위협하는 경우 UN의 강제조치가 적용될 수 있다.
4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는 Wimbledon호 사건에서 국가가 주권의 행사를 제약하는 조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는 주권의 포기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2

2022년 국가직 10번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및 국제관행상 서류와 문서의 불가침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양국 간의 무력충돌이 발생하거나 외교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는 외교공관 문서의 불가침성은 보호되지 않는다.
2
외교문서가 공관원에 의해 제3자에게 공식적으로 전달되었다면 그 순간부터는 불가침성을 상실한다.
3
외교관의 개인서류 역시 불가침성을 향유하나 상업적 활동으로 인해 접수국의 재판관할권에 복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재판에 필수적인 개인서류의 제출을 강제할 수 있다.
4
분실이나 도난 등 어떤 이유로든 접수국 수중에 들어간 외교공관 문서는 반환되어야 하나 재판 등 사법절차 등의 목적을 위해서는 활용될 수 있다.
3

2018년 국가직 7번

1982년 UN해양법협약상 영해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영해의 폭은 연안국의 기선으로부터 최대 12해리까지 설정될 수 있으며, 영해에서 연안국은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고 외국선박에 대해 통항만을 이유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2
연안국은 핵추진 유조선에 대하여는 영해 내에서 지정된 항로대만을 통항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3
영해를 통항 중인 외국선박 내에서 발생한 범죄와 관련하여 그 선박의 선장이 현지 당국에 지원을 요청한 경우 연안국은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연안국은 무해하지 아니한 통항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자국 영해에서 취할 수 있다.
4

2022년 국가직 16번

국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적의 부여박탈은 기본적으로 한 국가의 국내관할 사항이며 각국은 국제법과 충돌하지 않는 한 국내법상 국적부여의 재량권을 가진다.
2
국가는 해외에 있는 자국민의 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법을 제정할 수 있다.
3
국제사법재판소(ICJ)는 Barcelona Traction 사건에서 법인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경우 진정한 관련성이 요구된다고 시사하였다.
4
국가는 원칙적으로 자국민에 대하여만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2024년 국가직 11번

UN회원국의 UN 탈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UN헌장에는 탈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
2
UN 탈퇴는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가능하다.
3
UN 탈퇴는 회원국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므로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과 관계없이 총회의 승인만으로 탈퇴의 효력이 발생한다.
4
UN 탈퇴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안전보장이사회와 총회 모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2026년 국가직 7번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상 영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영해에 대해 연안국은 주권을 행사하며, 연안국의 주권은 영해의 상공, 해저 및 하층토에도 미친다.
2
영해에 정박하고 있는 외국선박에 대해 연안국은 자국법에 따라 민사소송절차를 위하여 강제집행이나 나포를 할 수 있다.
3
내수를 떠나 영해를 통항 중인 외국선박 내에서는 연안국이 체포나 수사를 목적으로 자국법이 허용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
4
선박이 화물을 싣고, 내리고, 닻을 내리기 위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정박지는 전부 또는 일부가 영해의 바깥한계 밖에 있는 경우에도 영해에 포함된다.
7

2026년 국가직 14번

핵무기의 사용과 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은 핵무기 비보유 조약당사국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핵무기 보유국 외에 핵연구용 원자로 시설 보유국의 비준도 반드시 필요하다.
3
핵무기금지조약의 존속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해당 조약에 대한 유보와 탈퇴는 허용되지 않는다.
4
핵무기의 실험ㆍ생산ㆍ비축ㆍ배치ㆍ사용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조약들이 지역적 차원에서도 체결되었다.
8

2020년 국가직 6번

UN헌장상 전문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UN 경제사회이사회는 전문기구로부터 정기보고를 받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전문기구의 활동분야는 군사,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보건이다.
3
UN헌장 제7조제2항에 따르면 전문기구는 필요시 동 헌장에 따라 창설될 수 있다.
4
UN 국제법위원회는 UN헌장 제13조의 목적을 위해 설치된 UN총회의 전문기구이다.
9

2021년 국가직 1번

국제법에서 의미하는 현대 국제사회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1
국제사회의 재판기관은 원칙적으로 강제관할권을 갖는다.
2
국제사회는 수평적․분권적 구조로 되어 있는 국제공동체로 이루어져 있다.
3
국제사회에서 법실증주의는 국익에 기반을 둔 국가 간 합의보다 보편적 국제규범을 더 중시한다.
4
국제사회에서 UN 안전보장이사회는 법집행기관의 역할을 수행한다.
10

2021년 국가직 8번

고문방지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고문방지협약의 당사국은 고문자를 직접 처벌하든가 기소를 위하여 타국으로 인도해야 한다.
2
직접 고문한 자뿐만 아니라 고문을 교사․동의․묵인한 자도 처벌대상이 된다.
3
고문방지협약의 국가간 통보제도는 동협약 제21조를 수락한 당사국 상호간에만 인정된다.
4
고문 피해자인 개인이 직접 고문방지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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