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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 지방세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10개년 · 10개 단원 · 20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0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지방세법 기출 20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0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0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8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8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0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0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8월 28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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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6년 지방직 5번

지방세법령상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 임시 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 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제조자가 담배의 제품개발ㆍ품질개선ㆍ품질검사ㆍ성분분석이나 이에 준하는 시험분석 또는 연구활동의 용도에 담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4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50을 곱한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2017년 지방직 20번

지방세법상甲이다음사례와같이주식등을취득하여과점주주 로서취득세가과세되는경우, 과점주주甲이취득한것으로보는 주식등의비율로옳지않은것은?

(단위: %) 취득한 것으로보는 설립시 주식등의 증가한 주식등의 주식등의 비율누계 사례 구분 주식등의 비율 비율 비율 법인설립시취득 35 － 35 － A 증자등으로취득 － 25 60 60 법인설립시취득 60 － 60 － B 증자등으로취득 － 20 80 80 법인설립시취득 10 － 10 － C 1차증자등으로취득 － 50 60 60 2차증자등으로취득 － 10 70 10 법인설립시취득 10 － 10 － D 1차증자등으로취득 － 20 30 － 2차증자등으로취득 － 35 65 65

1
A
2
B
3
C
4
D
3

2017년 지방직 12번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같은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을 건물분 세액과 토지분 세액으로 구분하여 각각 연 2회 부과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으며, 그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3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4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에서 부과한다.
4

2024년 지방직 1번

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담배가 품질의 불량으로 다시 수입되어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장소로 반입할 목적으로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된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2
입국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아닌 사람이 외국으로부터 우편으로 반입하는 담배에 대해서는 그 수취인이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제조자가 담배를 담배의 제품개발ㆍ품질개선이나 이에 준하는 시험분석 또는 연구활동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4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담배의 개비수, 중량 또는 니코틴 용액의 용량으로 한다.
5

2018년 지방직 15번

지방세법령상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화해조서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면 그 취득가격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2
부동산을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연부금액으로 하되,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3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4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하여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유상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부인의 경우는 제외)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더라도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6

2017년 지방직 13번

지방세징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체납자가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
2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하였을 때
3
압류한 금융재산 중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로서 법률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재산임을 증명한 때
4
압류한 재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7

2019년 지방직 10번

지방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및퇴직소득에대한개인지방소득세과세표준과 구분하여계산한다.
2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공제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3
거주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한다.
4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 거주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만으로 충분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할 필요는 없다.
8

2019년 지방직 5번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이다.
2
등록을 하려는 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의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을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부하였더라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다.
3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세율은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15로 한다.
4
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9

2018년 지방직 10번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2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순위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전 과세기간에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의 순서로 한다.
3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공익 목적, 그 밖에 전국적으로 동일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율을 인하하여 조정할 수 없다.
4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지방세특례 제한법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와 제22조(사회복지 법인 등에 대한 감면)의 감면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및 제22조의 감면 규정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
10

2026년 지방직 1번

지방세기본법상 용어의 뜻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표준세율”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에 통상 적용하여야 할 세율로서 재정상의 사유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세율을 말한다.

ㄴ.“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란 지방세 및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ㄷ.“특별징수”란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ㄹ.“납세자”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 (지방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한다.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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