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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 지방세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10개년 · 8개 단원 · 20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0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지방세법 기출 20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0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0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8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8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0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0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8월 27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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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17년 지방직 19번

지방세법상 주민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그 달에 지급한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를 포함한 급여 총액으로 하고, 종업원분의 표준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2
재산분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으로 하고, 재산분의 표준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으로 한다.
3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의 균등분의 표준세율은 5만원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등분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의 균등분의 세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으로 한다.
2

2026년 지방직 9번

지방세법상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과세기간 중에 매매ㆍ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자가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3
지방세법상 규정된 자동차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금액이 부족할 때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독촉절차 없이 즉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제외한 다른 법률 중에 규정된 조세의 면제에 관한 규정은 자동차세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3

2026년 지방직 6번

지방세법상 표준세율이 적용되면서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세목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지방소비세

ㄴ.재산세

ㄷ.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ㄹ.레저세

1
ㄷ
2
ㄱ, ㄴ
3
ㄷ, ㄹ
4
ㄱ, ㄴ, ㄹ
4

2017년 지방직 14번

지방세법상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수시로 부과할 수 있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단, 신고납부하거나 연세액을 한꺼번에 부과․징수하는 경우는 없다고 가정한다)

○ 자동차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이 되는 경우

○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

○ 자동차를 승계취득함으로써 일할계산하여 부과․징수 하는 경우

○ 자동차를 말소등록하는 경우

1
3개
2
4개
3
5개
4
6개
5

2026년 지방직 18번

지방세법상 개인지방소득세의 수시부과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기간 중에 사업부진으로 장기간 휴업 상태에 있는 때로서 개인지방소득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거주자에 대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수시부과할 수 있다.
2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기간 중에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수시부과할 수 있다.
3
개인지방소득세를 수시부과하는 경우 해당 세액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상의 납부지연가산세 및 특별징수 납부지연 가산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수시부과사유가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이전에 발생한 경우로서 거주자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을 수시부과기간에 포함한다.
6

2022년 지방직 1번

지방세기본법상 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기한이 되는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인하여 지방세정보통신망의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된 날을 기한으로 한다.
2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 제출, 통지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3
우편으로 과세표준 신고서,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우편법령에 따른 통신날짜도장이 찍힌 날짜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통상 걸리는 우편 송달 일수를 기준으로 발송한 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사변(事變), 화재(火災) 등의 사유로 납세자가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또는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 또는 납세자의 신청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7

2018년 지방직 3번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산세는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및선박을과세대상으로한다.
2
공유재산으로서 그 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각 납세 의무자의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
3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실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4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8

2023년 지방직 1번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지방세 특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1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2
자동차 등록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등록지를 납세지로 한다.
3
선박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하며, 등록자의 신고가액으로는 할 수 없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9

2023년 지방직 18번

지방세법령상 취득세액을 계산할 때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취득물건은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제1항 및 제5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ㄱ.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차량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의 취득(연부로 취득한 경우가 아님)

ㄴ.지방세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

ㄷ.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한 대여시설이용자가 그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차량의 취득

ㄹ.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의 취득

1
ㄱ, ㄹ
2
ㄴ, ㄷ
3
ㄱ, ㄴ, ㄷ
4
ㄴ, ㄷ, ㄹ
10

2026년 지방직 11번

지방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발송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의 경우에는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없다.
3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4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 고지 및 독촉에 관한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으면 연대납세 의무자 중 지방세를 징수하기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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