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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 국제법개론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9개년 · 9개 단원 · 18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1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국제법개론 기출 18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18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1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20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20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18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1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8월 27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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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2년 국가직 2번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제재판소는 국제법에 위반되는 국내법의 효력을 무효로 할 수 있다.
2
각국의 국내법 질서 속에서 국제법은 국내적으로 직접 적용되기도 하고 국내법으로 변형되어 실현되기도 한다.
3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은 변형 없이도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4
국가는 조약 및 다른 국제법에 따른 의무불이행의 정당화 사유로 자국 헌법이나 국내법 규정을 원용할 수 없다.
2

2022년 국가직 11번

국제연합(U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총회는 국제평화에 관한 어떠한 문제도 토의할 수 있지만 조치를 필요로 하는 문제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되어야 한다.
2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장 성명은 표결 없이 총의를 통해 채택되며 의장 성명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3
UN의 상주 옵저버국 대표는 총회에서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투표는 할 수 없다.
4
UN 가입권고에 관한 안전보장이사회 표결에는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2026년 국가직 4번

국가 및 그 재산의 관할권 면제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상 국가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가가 타국의 법을 적용하기로 합의한 경우 타국 법원이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2
국가대표자가 증인의 자격으로 타국 법원에 출석하거나 국가가 타국 법원의 소송절차에 결석한 행위는 타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3
국가가 면제를 원용하거나 문제가 된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송에 참여한 경우 타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4
국가가 타국 법원의 관할권 행사에 대해 국제협정이나 서면계약을 통해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 타국 법원에 제기된 소송에 관한 면제를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다.
4

2020년 국가직 19번

국제인도법상 전쟁포로의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포로는 특히 폭행, 협박, 모욕 및 대중의 호기심으로부터 항상 보호되어야 한다.
2
포로는 그들이 포로가 될 때에 향유하던 완전한 사법상의 행위능력을 보유한다.
3
포로들 자신의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로들을 형무소에 억류하지 못한다.
4
포로에게는 군사적 성질 또는 목적을 가지는 공익사업에 관련되는 노동을 강제할 수 있다.
5

2022년 국가직 12번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의 강행규범(jus cogens)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조약당사국은 합의에 의하여 특정 강행규범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2
새로운 강행규범과 저촉되는 기존의 조약은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3
강행규범은 새롭게 출현하는 강행규범에 의하여 수정될 수 있다.
4
조약규정의 일부가 강행규범에 반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조약의 나머지 규정은 유효하다.
6

2021년 국가직 7번

국제기구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따르면, UN은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법인격을 갖지 않는다.
2
UN의 옵저버 지위는 UN 총회의 결의에 의해서 부여되며 결의 이행에 필요한 행동은 사무총장에게 일임되고 있다.
3
국제기구는 보통의 경우 설립조약에서 특권 및 면제에 대한 원칙을 설정하고 상세협정을 통해 이를 구체화하는 경향이 있다.
4
국제기구가 개별국가의 국내법원의 재판관할권으로부터 면제를 향유할지라도, 그 위법행위에 대한 국제법상의 책임까지도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7

2026년 국가직 10번

UN 전문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UN은 전문기구의 정책과 활동을 조정하기 위한 권고를 행한다.
2
19세기에 설립된 만국우편연합(UPU)과 전기통신연합(ITU)은 UN 전문기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경제사회이사회는 전문기구가 UN과 제휴관계를 설정하는 조건을 규정한 협정을 해당 전문기구와 체결할 수 있으며, 이 협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UN 총회에 의하여 그러한 권한이 부여될 수 있는 전문기구는 자신의 활동범위 안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관하여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8

2024년 국가직 16번

국제사법재판소(ICJ)와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의 공통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재판관의 숫자가 동일하다.
2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국적재판관(judge ad hoc)을 허용한다.
4
재판관은 재선될 수 있다.
9

2025년 국가직 14번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LaGrand 사건에서 ICJ는 국제법상 의무를 국내적으로 이행하는 방법은 개별 국가에 맡겨진다고 판단하였다.
2
헌법재판소는 조약의 위헌 여부도 심판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3
Barcelona Traction Co. 사건에서 ICJ는 회사에 대한 국내법상의 개념이 국제재판에서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4
국제법의 시각에서 국내법은 국제관습법이나 법의 일반원칙의 증거 등으로 활용할 수 없으며, 국내법은 기본적으로 규범이 아닌 사실로만 간주한다.
10

2024년 국가직 7번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영사가 외교행위를 수행할 경우 해당 영사는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외교면제와 특권을 주장할 수 있다.
2
영사는 특별한 사정하에서 접수국이 동의를 하더라도 영사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에서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3
영사는 접수국의 사법절차에서 증인으로 출두를 요구받을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강제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4
접수국은 영사기능의 수행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신속ㆍ적정ㆍ효과적인 보상을 파견국에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국방 또는 공익목적을 위해 영사공관을 수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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