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 국제법개론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9개년 · 9개 단원 · 18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1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국제법개론 기출 18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18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1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20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20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18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1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8월 26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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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5년 국가직 12번

범죄인인도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범죄인의 인도를 의무적인 것으로 규정하는 국제관습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2
대법원은 인도국의 사후 동의를 얻어 기소된 범죄를 유죄로 처단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범죄인인도의 대상은 인도 청구국과 피청구국 모두에서 범죄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4
Söring v. United Kingdom 사건에서 유럽인권재판소는 영국이 ‘고문,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처우나 처벌’의 위험이 있는 곳으로 범죄인을 인도하기로 한 결정은 유럽인권협약 제3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2

2020년 국가직 14번

대응조치(countermeasures)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대응조치는 국가의 고유한 권리이기에 다자협약의 틀에서 제한될 수 없다.
2
국가는 인도주의적 조약에서 보호하는 개인에 대하여 복구로써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대응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타국(제3국)의 권리에 대한 침해는 정당화된다.
4
관습국제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대응조치로 피해국은 조약법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
3

2025년 국가직 11번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상 무해통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내륙국을 포함하여 모든 국가의 선박은 타국의 영해에서 무해통항권을 갖는다.
2
연안국은 자국이 인지하고 있는 영해 내 통항의 위험요인이 있다면 이를 공표해야 한다.
3
연안국은 외국 군함이 연안국 법령을 준수하지 않으면 즉시 퇴거나 시정을 요청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는 나포할 수 있다.
4
연안국은 외국선박에 대하여 영해의 통항만을 이유로 외국 선박에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4

2018년 국가직 14번

우리나라 범죄인인도법상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係屬)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
3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4
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한 것일 경우
5

2024년 국가직 12번

국제인권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고문과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대우 혹은 처벌에 반대하는 협약은 국가비상시를 포함한 그 어떤 경우에도 고문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2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모든 상황에서 아동의 최선이익을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3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은 일 년 중 일정 기간만 작업을 수행하는 계절노동자도 협약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4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은 인종차별 피해자인 개인이 직접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6

2021년 국가직 2번

국가의 기본적 권리․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제연합(UN)헌장에 따르면, 모든 UN 회원국은 제55조에 명시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UN과 협력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2
자결권을 갖는 민족에 대해서 압제국이 무력을 행사하는 경우 제3국이 해당 민족을 군사적으로 지원해도 이는 압제국 국내문제의 불간섭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
3
국제연합(UN)헌장에 따르면, 제7장의 규정은 UN 회원국의 본질적인 국내관할권에 대한 사항에 적용될 수 없다.
4
국가를 대표할 정부가 없거나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국가도 국제법상 법주체성을 유지한다.
7

2023년 국가직 18번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패널 또는 상소 보고서가 채택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관련 회원국은 분쟁해결기구의 권고 및 판정의 이행에 대한 입장을 분쟁해결기구에 통보한다.
2
관련 회원국은 권고 또는 판정이 채택된 후 그 이행문제를 분쟁해결기구에 제기할 배타적 권한을 가진다.
3
합리적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만족할 만한 보상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해결절차에 호소한 분쟁당사자는 대상협정에 따른 양허 또는 그밖의 의무를 관련 회원국에 대해 적용을 정지하기 위한 승인을 분쟁해결기구에 요청할 수 있다.
4
분쟁해결기구가 승인하는 양허 또는 그밖의 의무의 정지의 수준은 무효화 또는 침해의 수준에 상응한다.
8

2020년 국가직 7번

국제법상 개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UN국제법위원회의 외교적 보호 규정 초안 제8조는 난민의 합법적인 상거주지국의 이들에 대한 외교적 보호 행사를 불허한다.
2
중요한 국제법규칙을 위반한 개인에게 국제책임이 성립될 수 있다는 원칙 자체는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있다.
3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국민에게 국적을 유지시켜 줌으로써 이중국적의 발생을 사실상 수용, 방임하는 예가 증가하고 있다.
4
일반국제법은 외국인의 집단적 추방을 금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국가 간의 조약을 통해서 이를 금지시킬 수 있다.
9

2019년 국가직 7번

개인통보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조약으로만 묶은 것은?

ㄱ.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ㄴ.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ㄷ.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ㄹ.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ㅁ.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ㅂ.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1
ㄱ, ㄴ, ㄷ, ㄹ
2
ㄱ, ㄴ, ㄷ, ㅁ
3
ㄴ, ㄷ, ㄹ, ㅁ
4
ㄴ, ㄷ, ㄹ, ㅂ
10

2023년 국가직 10번

국제법상 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다른 국가에서 착수되었으나 자국에서 완성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해 형사관할권을 행사하는 근거는 주관적 속지주의이다.

ㄴ.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국민에 대해 형사관할권을 행사하는 근거는 속인주의이다.

ㄷ.복수 국가가 동일 행위를 중복하여 처벌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국제법은 확립되어 있지 않다.

ㄹ.조약에 ‘기소 또는 인도’의 대상으로 명시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국가라도 보편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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