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0년 국가직 13번
법인세법령상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것은? (단,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된 것으로 본다)
1
내국법인이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한 경우
2
내국법인이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현물출자한 경우
3
내국법인이 용역을 시가보다 낮은 요율로 제공받은 경우
4
내국법인이 무수익자산을 매입하는 경우
공무원 · 세법개론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10개년 · 9개 단원 · 20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0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 1한 번 섞기 · 세법개론 기출 20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0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0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8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8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0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0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8월 24일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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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2
2017년 국가직 8번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하며 이 경우 해당 전자세금계산서 보존의무는 면제된다.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필요적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단, 해당 사업자가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경정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 제외).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4
수탁자가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위탁판매(위탁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의 경우 수탁자가 자신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이 경우 위탁자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3
2019년 국가직 8번
국세기본법령상 조세불복의 대리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지방세는 고려하지 않는다)
1
이의신청인등과 처분청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2
이의신청인등은 신청 또는 청구의 대상이 되는 금액이 3천만 원 미만인 경우 그 배우자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3
조세불복의 신청 또는 청구의 취하는 대리인이 본인으로부터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
4
법인이 아닌 심판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 세목이 상속세이고, 청구금액이 5천만 원인 경우 조세심판원에 세무사를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4
2024년 국가직 7번
내국법인 (주)우주의 제23기(2023.1.1. ～ 12.31.)말 현재 재고자산 관련 자료이다. 재고자산에 대한 제23기의 세무조정은?
○ 재고자산 평가자료
| 구 분 | 제 품 | 반제품 |
|---|---|---|
| 회사 평가액 | 1,500,000원 | 600,000원 |
| 선입선출법 | 1,800,000원 | 600,000원 |
| 후입선출법 | 1,200,000원 | 400,000원 |
| 총평균법 | 1,500,000원 | 500,000원 |
| 신고한 평가방법 | 총평균법 | 총평균법 |
- ※ ○ 제품은 제22기까지 후입선출법으로 신고하고 평가하였으나, 2023.10.4. 총평균법으로 변경신고하고 평가하였다.
- ※ ○ 반제품은 제22기와 제23기 모두 총평균법으로 신고하고 평가하였으나, 계산상의 착오로 600,000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과세당국이 수용하였다.
1
익금산입 100,000원(유보)
2
익금산입 200,000원(유보)
3
익금산입 300,000원(유보)
4
익금산입 400,000원(유보)
5
2021년 국가직 1번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그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은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그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2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거주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4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진다.
6
2017년 국가직 9번
소득세법상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 있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등의 매매차익(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한 경우 포함)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종합소득금액과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그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기간 중 상속인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그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7
2022년 국가직 20번
소득세법령상 거주자 갑의 2021년 귀속 소득 자료에 의해 종합과세되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하면? (단, 필요경비의 공제요건은 충족하며, 주어진 자료 이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1
360만 원
2
400만 원
3
600만 원
4
800만 원
8
2022년 국가직 13번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1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 잉여금 처분결의일
2
금융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 － 실제로 수입된 날
3
임원의 퇴직소득금액 중 한도초과금액 －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4
공적연금소득 － 해당 연금을 지급받은 날
9
2021년 국가직 8번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대상 소득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ㄹ
2
ㄱ, ㄴ, ㄷ
3
ㄴ, ㄷ, ㄹ
4
ㄱ, ㄴ, ㄷ, ㄹ
10
2022년 국가직 17번
소매업을 영위하는 (주)한국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고 있다. 2022년 제1기 과세 및 면세사업의 공급가액과 매입세액이 다음과 같을 때, 확정신고 시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은?
1
8만 원
2
10만 원
3
18만 원
4
3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