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류신고] 행정법통론 2026년 18번

봄기출 앱 — 문항 오류 제보 분류: 행정법통론 문항 ID: 행정법-2026-국가직-Q18 회차: 2026년 번호: 18번 단원: 행정법통론 · 행정법의 일반원칙 학습 모드: - ── 상세 내용 ── ■ 문항 2026년 · 18번 행정법통론 · 행정법의 일반원칙 ■ 지문 비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벌점부과처분이 기속행위에 해당하더라도, 비례의 원칙 위반에 따른 재량권 일탈ㆍ남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국가작용은 국가배상책임에 있어 법령을 위반한 가해행위가 될 수 있다. ㄷ.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경우, 운전면허의 취소로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오류 내용 1번으로 맞는 답을 골랐음에도 틀렸다고 합니다. ── 지문 ── 비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벌점부과처분이 기속행위에 해당하더라도, 비례의 원칙 위반에 따른 재량권 일탈ㆍ남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국가작용은 국가배상책임에 있어 법령을 위반한 가해행위가 될 수 있다. ㄷ.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경우, 운전면허의 취소로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