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류신고]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2022년 13번

봄기출 앱 — 문항 오류 제보 분류: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문항 ID: 행정법-2022-지방직-Q13 회차: 2022년 번호: 13번 단원: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일반론 학습 모드: - ── 상세 내용 ── 정답 선택이 안되요 ── 지문 ── 행정상 강제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행정청은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없더라도 건물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철거의무자인 건물의 점유자들에 대해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다. ㄴ. 권원 없이 국유재산에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청이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를 하지 않는 경우 그 국유재산에 대하여 사용청구권을 가진 자는 국가를 대위하여 민사소송으로 그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ㄷ. 공유 일반재산의 대부료 지급은 사법상 법률관계이므로 행정상 강제집행절차가 인정되더라도 따로 민사소송으로 대부료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허용된다. ㄹ.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장례식장 영업을 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된 장례식장 사용중지의무는 공법상 의무로서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된다.